히트상품’, ‘브랜드 파워 1위’선정 등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금메달 표시를 커다랗게 달고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의 수상이나 인증의 가짓수도 많고, 이런 상을 받았넵시고 광고를 하는 업체도 무수히 많아 과연 공신력은 있는건지 의심이 간다. 하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이런 수상 등의 이력이 붙은 제품에 구매심리가 당긴다. 즉, 구매결정에 직접적 요인은 될 수 없어도 최소한 간접적 영향은 끼친다는 말이다. 기업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상·인증 등의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수상·인증마크 대부분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상·선정 사실 없음에도 마크 그려넣어 광고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석달동안(2004년 2월~4월) 34개 수상·인증 광고를 분석한 결과, 수상. 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수상·선정 시점과 부문을 불명확하게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는 수상·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조사 대상
채무와 연체정보 그대로 남아 카드대란 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는 그 수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인 400만여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투자를 회복하는 대신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다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말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설립, 개인회생제도 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신불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정부는 급기야 내년 2~3월부터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숱한 대책들을 쏟아내며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불자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의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드뱅크 대부자 4명 중 1명꼴로 신불자 재수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제도로 흔히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 불린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미만의 대출
무제 문서 음·미·체 평가체제 논란 “신자유 경쟁 논리로 백년대계 그르친다” “전교조 교과모임 11월16일 규탄결의대회 열 것”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 평가원)에 위탁한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 대한 평가 체제 개선 연구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전교조)을 중심으로 일선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교사들은 이번 평가 개선 연구가 “사교육비절감 대책과 강남 일대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 시행될 주5일제 근무에 맞춰 교과목 축소, 음·미·체 통폐합, 내선 성적 제외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섭”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로부터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에 음·미·체 교과의 내신제외와 음·미·체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 등을 넣었다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삭제한 일까지 발생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교사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음악·미술·체육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연구대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이날
무제 문서 경찰이 집회 위장신고 앞장 중복집회 허용, 위장집회 과태료 부과 등 법개정 필요 경찰이 ‘싹쓸이 위장집회’를 신고하도록 일선 구의원에게 전화하고 대리로 작성까지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집회 빈발을 우려해 재빠르게 손을 썼다. 종로구의원 명의 빌려 집회신고 지난달 30일 종로구의회 김모 의원은 종로경찰서 배모 경장으로부터 ‘청와대 인근 감사원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달라’는 전화부탁을 받았다. 배 경장은 바빠서 움직일 수 없다는 김 의원의 말에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하고는 김 의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서명까지 했다. 또 같은 날 미 대사관 주변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종로서는 ‘선착순 우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당 중구지구당 사무국장이 방문증을 받고 집회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대림산업 관계자를 따로 불러 집회신고를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대림산업 관계자는 방문증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서는 이와 관련,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집회신고 유도전화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림산업에 특혜를
무제 문서 농촌 살리기, 돈이면 다 되나? 농업개방 전제로 한 119조원 투입 농민달래기 프로젝트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렁에 빠진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막대한 금액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향후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도시근로자 소득에 맞먹는 1인당 농가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농업개방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면서 전업농 체제로의 재편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농, “핵심안 빠진 대책”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향후 10년 동안의 농촌·농업 지역에 대한 투융자 규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까지 총 119조원이 투입되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우선 51조원이 재정계획에 반영된다. 또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농가 빚 문제와 교육
무제 문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인권은 없다! 경찰은 외국인노동자 과잉대응 물의, 외국인보호소는 면회인 폭행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폭력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이하 이주지부)’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외국인노동자 2명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연행된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일시 수용된 상태다. 한편, 이들을 면회하기 위해 방문한 성서공단노조원이 보호소 직원에게 폭행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투쟁경력이 단속 이유? 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열린 10월26일 경찰은 비두와 자말이라는 외국인노동자 2명과 한국인노동자 1명 등 총 3명을 연행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노동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곧 풀려났다. 경찰은 외국인노동자의 투쟁경력을 문제삼았다. 두 외국인노동자 중에 비두 씨는 이주지부 투쟁국장으로 지난해 9월,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검거돼 보호소에 수용된 바 있다. 그는 당시 21일간의 단식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끝에 일시보호해제 조치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표면적으로는
무제 문서 취업난 속 대학생 상대 다단계 유혹 심각 공정위, 다단계 감시 소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직접판매공제조합 순위 상 호 매출액 1 한국암웨이 554,980 2 하이리빙 125,579 3 앨트웰 113,253 4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61,166 5 엔에스이코리아 39,431 6 한국허벌라이프 38,474 7 썬라이더코리아 37,268 8 앤알커뮤니케이션 31,666 9 아이쓰리샵 30,659 10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 24,254 특수판매공제조합 순위 상 호 매출액 1 제이유네트워크 100,052 2 고려한백인터내셔날 48,974 3 에스티씨인터내셔날 18,067 4 멜라쿠카인터내셔날코리아 13,089 5 숭민코리아 12,718 6 월드종합라이센스 8,681 7 위베스트인터내셔날 5,605 8 더블유비지코리아 5,459 9 이십일세기훠유 5,403 10 라이프스타일코리아 4,867 공제조합별 다단계 업체 매출순위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다단계판매 사업에 발을 들여 수 백만원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피해 학생들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고 심한 경우에
무제 문서 위기의 김화중 시민사회단체, 김 장관 퇴진 8가지 이유 제시 시민사회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퇴진 압박을 가했다. 연대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포기’,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등 복지부의 실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그 이면에는 복지부 장관의 시민단체 공격 발언에 따른 대응 측면도 다분히 들어 있다. 이익단체에 휘둘린 김 장관 연대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이 퇴진해야 할 8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전 부제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케 한 점. 이 가운데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와 ‘포괄수가제
무제 문서 美, 황장엽 초청 노림수는? 통일단체, “방미 대북모략책동 빌미” 1997년 4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의 초청으로 10월27일 망명 후 첫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씨는 오는 11월 4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초청단체인 디펜스포럼 연설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황씨의 미국방문은 국정원의 특별보호가 해제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며, 그동안 황씨가 미국 방문을 수차례 추진했다는 점과 미국 역시 황씨의 미국방문을 극도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황씨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국내 통일운동 단체와 정치권에서 미국의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어 황씨의 미국 방문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베일에 가린 황장엽 訪美 황장엽 씨의 방미 일정이 온통 베일에 가려 있다. 신변안전을 이유로 한국과 미국 양측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디펜스 포럼 연설 이외에 그가 미국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묵는지, 무슨 비행기를 타는지 일절 비공개다. 초청자인
무제 문서 너무 먼 ‘대학 파출부’ 꼬리표 떼기 시간강사 처우개선 요구… 교육부·대학당국 대안 부재 시간강사 문제가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 지난 10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강사, 교육부·대학 관계자 등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소모적인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웠다. 지난 6월 서울대의 한 시간강사가 인근 야산에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시한폭탄과도 같은 시간강사문제를 이들 기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연평균 수입 740만원, 4대 보험 혜택 못 받아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 지난 6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수와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권위가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무제 문서 용화여고 교사 파면 논란 진 교사 “전교조 활동, 학생구명운동 보복 파면” 학생들 “썩은 윗물이 아랫물 맑기를 바라는가? 지난 2001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리를 고발한 학생을 검찰에 기소하고, 퇴학시켰던 용화여자고등학교 측이 이번엔 퇴학당한 학생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교사를 파면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파면 당한 진웅용(30 국어담당) 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용화여고 재학생, 동문회는 학교측의 보복성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활동 ‘눈에 가시’ 용화여고는 10월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진웅용 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진씨의 징계사유는 대략 열 가지 정도로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했다는 것과 △학교장의 허락 없이 방송(EBS)에 출연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교내에 노동조합(전교조)의 유인물을 배포 및 부착 △허성혜 학생 사건 당시 선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서명지를 돌리고 행동에 나설 것을 선동한 것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을 올린 것 등을 들고 있다
무제 문서 “모든 피폭자에게 평등 원호를” 한국인피폭자 권리 찾기에 평생 바친 이치바 준코 “일본인인 나 자신이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부채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 일을 시작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위한 삶이 전부인 이치바 준코(48) 씨는 10월1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히로시마’ 출판기념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장장 27년을 한국인피폭자 권리 찾기에 앞장선 이치바 준코. 그녀가 쓴 ‘한국의 히로시마’는 아픈 역사의 기록이자, 철저히 소외당하고 고통받았던 피폭자들을 위한 진혼굿이었다. 이 책은 현재 국내 신고된 피폭자 가운데 2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경남합천 사람들이 왜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폭 후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치바 준코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국인피폭자문제의 과제 등에 대해 능숙한 한국어로 조근조근 설명했다. 한편, 그녀는 이날 한국적십자사로부터 피폭자 구제활동에 매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그녀의 이번 방문은 피폭자 부친을 둔 한나라당 강인섭 국회의원과 책을 출판한 역사
식약청 파격인사로 휴유증 심각 식약청 파격인사로 후유증 심각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등 불만 높아 고위간부 내사람 심기 설까지 등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행을 무시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직원들사이에서 위화감 조성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을 내세운 편파적인 인사로 식약청 고위간부의 ‘내사람 심기’라는 설까지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1일 식약청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식품국의 주무부서인 식품안전과장과 식품안전국장에 서열과 관행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 관련부서 뿐 아니라 식약청내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이씨의 경우 지난 9월 인사에서 식약청 식품안전계장 재임등 사무관 7년만에 서기관으로 전격적으로 승진한 후 통상적으로 지방청과장을 거쳐 본청으로 발령해온 관행을 깨고 파격적으로 바로 본청 식품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안전국장에 임명된 고씨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된지 3년여 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방청장이나 본청 과장이 국장으로 취임하던 관행을 깨고 지난 8월 서울청 식품감시과장에서 본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