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하프프라자 ‘반값유혹’ 희대 사기극 영업 시작 8개월만에 쇼핑몰 8위 올라 결혼 앞둔 혼수품 구매자 피해 많아 검찰 유사인터넷 쇼핑몰 수사확대 3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오픈 4개월만에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순위 8위에 오른 하프프라자가 사기쇼핑몰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하프프라자 운영회사인 (주)토비즈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피해자 15만 명에 피해액이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체포된 유혁수(31) 사장에 대해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값 유혹’의 사기 전말 하프프라자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인터넷 쇼핑몰이다. 오픈이후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을 시가의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됐다. 게다가 물품 구입 후 배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2배를 환불하고, 구입물품이 떨어졌을 때 1.5배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들로
Untitled Document 병을 키운 수배 …병원이 그리웠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공개 건강검진 …대부분 신체적·정신적 질환 앓아 7년만의 의사와 환자의 만남. 건강해서가 아니다. 그의 몸은 벌써 걸어다니는 종합병동 그 자체였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 유영업(수배7년·제5기 한총련의장권한대행) 대표는 수배자가 된 후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 시력은 좌우 1.5/1.2에서 0.5/0.3으로 떨어졌고, 허리디스크가 생겼다. 위장도 말이 아니다. 두통은 한시도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비단 그만 이런 것이 아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 동안 수배상태인 학생들은 저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조차도 공안당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병력 투입될라 조마조마 3월9일 오후1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소강당. 정치수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혹시 붙들려 갈까 마음을 졸이며 수십명의 학생들 틈에 몰래 끼어 외대 정문을 넘고 무사히 입성(?)한 인원이 50여명.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공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Untitled Document “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설렘과 희망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할 학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일선교사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20억원이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NEIS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네이스’로 불리는 약자 ‘NEIS’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나이스’라고 읽어 달라고 하는 반면, 많은 교사들은 네트워크와 에이즈를 합성한 ‘네이즈’라고 읽는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ㆍ고교, 16개 시ㆍ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과 학생들에 관
Untitled Document 지방대 위기 ‘발등의 불’ 학생수 감소 ‘대학정원역전’ 현상 심화 총장·교수, 학생모시기 세일즈 캠퍼스에 봄이 찾아왔다. 03학번 새내기들을 맞은 대학 캠퍼스는 희망이 가득해 보인다. 그렇지만 총장을 비롯해 대학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의 속내는 새까맣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인해 학교 재정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은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03년 입시에서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정원역전’ 현상이 심화돼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늘고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전문대학을 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은 163개 종합대와 교육대 산업대 종교대학 대학원 대학 등 각종 대학을 합하면 208개 학교에 이른다. 이중 지방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이 37개, 사립대학 88개에 달한다. 여기에 184개 전문대를 비롯한 개별설치령상 학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4백여 개를 넘는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
Untitled Document 전·원세 계약 전·후 이것만은 꼭 챙겨라! 조속한 대책마련 요구되는 임대차 분쟁 전체가구의 43%인 약 615만3,000가구(1,938만8,000여명)가 전ㆍ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주변을 살펴보면 크고작은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전세금 늑장 반환을 비롯해 보일러 고장, 누수, 동파사고 등 주택 하자ㆍ보수 문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적 기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3482-2112)과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02-731-6720∼1)뿐이다. 그나마 상담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다. 민간 쪽에는 민주노동당 임대차관련 인터넷 상담실(www.kdlp.org 761-4064),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중계실(02-733-3181)이 있지만 역시 상담창구 역할 뿐이다. 결국 임대차 분쟁을 겪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3~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Untitled Document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의 배전망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1년 전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다시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민영화? 산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날인 2월24일 한전에 ‘도매경쟁 모의운영 준비’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4월1일자로 배전분할 모의운영을 가동하고, 준비상황을 3월10일까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 배전망(변전소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력망)을 민영화하겠으니 협조하라는 산자부의 통고였다. 계획대로 진행돼 모의운영이 끝나면 1년 뒤에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2004년 4월이면 한전의 배전망은 6개 사업단위로 나뉘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전기 공급 주체가 달라지고, 요금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산자부는 “배전분할이 독점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민영화)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
Untitled Document 두산중공업 사태, 노조 ‘판정승’ 63일 끈 두산중공업 사태 3월12일 새벽 극적 타결 1월9일 고 배달호 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이후, 63일간 극한 대치 상태를 보여왔던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측이 3월12일 새벽 6시께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자칫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계 전체로 불씨를 옮기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권기홍 노동부 신임 장관이 3월10일 직접 회사를 방문, 노사의 요구안을 조율했다. 정부개입 노조 손 들어줘 노동계 고무 합의된 사항은 △회사는 개인손배·가압류를 장례 후 7일 이내에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 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음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 △회사는 파업기간(2002년 5월22∼7월7일)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Untitled Document 방송권력 등에 업고 재벌의 반열로 방송사 사상 초유로 세습된 SBS, 공익성보다 이윤창출 우선 비판 1991년에 출범한 민영방송 SBS의 사유화와 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월17∼23일을 ‘SBS 족벌 세습 사유화 저지와 노조탄압분쇄 투쟁 주간’으로 정해 SBS와 ‘7일 전쟁’을 벌였다. 당초 SBS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와 방송사간 경쟁체제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됐다. 그러나 현재 SBS 방송이 사주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노조 등은 지적하고 있다. “이윤창출 매몰돼 방송질서 어지럽혀” SBS의 모든 문제는 사유화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개인이 지상파 방송을 운영해도 막대한 불로소득이 기계적으로 보장되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경제적 특혜와 정치적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사유화돼서도, 또 일반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SBS는 지난해 10월23일부로
Untitled Document ‘본전’ 생각에 새만금은 죽어가고 있다 “제2 시화호 우려, 선 중단 후 대안 모색해야” 쌀 생산을 위한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쌀개방 압력, 쌀 재고 증가, 논 휴경제도 실시 등 정부가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농지 무용론’에 부딪쳐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갖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지만 간척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곧 간척은 지속하되 농지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노 대통령의 용도전환 발언에 대해 과거 3대에 걸친 정부와 정치권이 정략적이고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해온 새만금 사업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모르는 간척사업은 당장 중단되고 이후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척사업 지속
Untitled Document 두산중공업 분신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49제가 2월26일 치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사간에 근본적인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 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24일 노동부 권고안에 대해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알맹이 빠진 노동부 중재 “권고안이라면 파업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회사가 좋아할 내용만 있는 게 권고안인가?”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2월24일 노동부가 합의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에선 이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군”이라며 씁쓸해했다. 그의 예견대로 사측은 노동부 권고안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 신주인수권 편법증여로 (주)두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중공업 문제까지 안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예정된 만큼 자기 고집을 내세울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부의 권고안은 △개인
Untitled Document 청계천 복원은 난개발로 점철된 한국 도시발달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만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오던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복원계획, 교통대책, 보상문제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7월 착공은 무리라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은 기간이 늦춰지면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착공을 강행하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청계천 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복원사업인 데다 이 사업으로 야기될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명박 시장은 무엇보다도 임기중 공사 완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치밀한 준비없이 복원의 명분만으로 서두를 경우 자칫 졸속으로 치달아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원공사는 2003년 7월1일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3년도 안돼 도심에 푸르른
Untitled Document 타산지석? 대부분 문여는 법도 몰라 설문조사 결과 ‘관심도’와 ‘내 문제 인식’은 별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서울시민 대부분이 지하철 이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 서울지하철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거의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 다수가 전동차문이 잠길 경우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2월21일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오차율 ±3.2%) 결과 나타났다. 시민 75%, “지하철 이용이 두렵다”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그 발이 두려워졌다. 언제 대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지하철 이용이 두렵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24.4%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6%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두렵다는 답이 21.8%, 조금 두렵다는 답이 53.8%였고, 별로 두렵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20.2%였다. 전혀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겨우 4.2%밖에 안
Untitled Document “대구, 화기(火氣) 강해 오행 본분 잃었다” 역학적 측면에서 본 대구지하철 참사 “2월 중 대형폭발, 화재 사고 발생한다.” 본지 신년호(200호)에서 대형사고를 예견해 화제가 되고 있는 저명한 역술가 이상현 씨를 통해 역학적 측면에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너무 왕성한 대구의 화기(火氣) 지난 1995년 5월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때는 을해(乙亥)년, 신사(辛巳)월이었다. 오행으로는 을(乙)인 목(木)과 신(辛)인 금(金)이 서로 상충하고, 해(亥)란 큰 물이 사(巳)란 큰 불과 서로 상충하였으므로 대구지방은 상극이 대치된 상태였다. 천(天)기와 지(地)기가 교차할 때 가스나 화재 등 불로 인한 대형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큰 물과 큰 불이 싸우면 결국 불이 지지만 대구지방의 불의 기운은 막강하므로 꺼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상태에서 오행의 상생 본분을 잃어 재난과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2월18일 오전 9시53분의 화재참사는 오행으로 보면 계미(癸未)년, 갑인(甲寅)월, 임술(壬戌)일, 을사(乙巳)시에 발생한 것으로서 1995년도 가스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물과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