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 유독 여간첩은 드라마틱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언론에서 간첩을 냉혈한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포장할 수도 있다. 간첩의 이미지는 때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때로는 언론의 상업적 이익에 따라 과장되기 마련이다.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은 특히 이 같은 의도에 따라 이용되기 좋은 소재였다. 치명적 매력에 대한 대중적 공포 여간첩은 대체로 팜므파탈로 각인돼 있다. 여자 스파이의 대명사인 마타하리의 이미지는 여자 정보원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가장 잘 설명한다. 고급 창녀였던 마타하리가 섹스를 이용해 고위급 간부들과 접촉, 기밀을 빼낸 행위는 여성의 치명적 매력에 대한 대중적 공포심을 가장 극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미인계에 현혹돼 기밀을 흘리는 멍청한 보안 지킴이들의 존재는 미모의 여간첩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에게 이용당한 고위급의 ‘그들’에 대해선 관심조차 거의 없는 반면, 마타하리로 대표되는 여간첩은 사악한 요부로 기억된다. 이렇게 포장하면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에 대한 책임을 한 여성에게 모두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원정화 사건도 원정화에게 간첩 활동 편의와 정보를 제공한 남성들
지난 1990년부터 잊을만하면 재현되던 방송사 PD 금품비리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PD들의 비리 백태 또한 드라마였다. 기획사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얻고, 도박장에서 현금 대신 칩을 제공받는가 하면, 차명계좌를 만들어 전문적인 ‘돈세탁’까지 일삼았다. 이 처럼 치밀하고 상습적인 비리가 국장급에서 이뤄져 왔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한다. 다 끌려가 오락프로 전멸할 지경 검찰이 연예기획사 로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면서 방송가와 연예가를 지배하는 ‘먹이사슬’의 소문이 진실로 확인됐다. 전현직 PD들의 비리 규모는 소문 그 이상의 거대한 형태로 드러났다. 거래 액수와 방식도 의례적인 대접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지방에서 차출한 검사와 대검찰청 소속 회계전문가가 합류하는 등 팀을 보강하며 전력을 다지는 분위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고위급 PD를 포함한 10여명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일선 PD들의 경우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금품 비리 정도에 그친 반면 CP 이상은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거액을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이를 이용하는 검은 권력자들. 이들 사이의 커넥션은 20년 가까이 거듭되는 검찰의 수사에도 변함이 없다. 가진 것을 모두 바쳐 스타덤을 향한 불길 속으로 몸은 던지는 그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았다. 눈치껏 트렁크에… 양주 박스에 넣어주기도 연예인으로 이른바 ‘뜨고’ 싶어 하는 연습생 및 신인급은 수두룩한 반면, 기회를 얻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PD는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식에 따라 스타가 ‘만들어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 또한 PD와 연예계의 비리 고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 연예인이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이미지 컨셉을 정하고 특정 형태로 노출시켜 대중의 호감을 얻어 내는 방식으로 연예인을 키우다보니 연예기획사와 PD가 잘만 손잡으면 스타는 쉽게 만들어지는 ‘기획 상품’이 됐다. 기획사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소속 연예인을 노출시키기 위해 PD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다. TV에 출연하고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고 연예지면에 기사가 계속 등장해야지만 인지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인지도를 얻어야지만 연예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본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재벌 3,4세의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벌가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3명. 검찰은 허위공시를 통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범LG가(家)의 3세인 구본호 씨를 구속기소했고, 두산그룹 4세인 박중원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씨 역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이 상당부분 드러나 조만간 검찰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아직 공식화 단계는 아니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재벌가 자제들이 5~6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다. 재벌가 후세는 ‘주가조작의 손’ 재벌가의 손이 닿으면 대박이 난다는 ‘재벌 테마주’가 이번 사태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재벌가 자녀들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주가조작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돈다. 재벌 테마주의 선봉은 단연 LG가 3세로, 현재 그룹총수인 구본무 회장의 6촌 동생이기도 한 구본호 씨다. 구씨는 지난 2006년 가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었다. 투자에 손을 대는 족족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칭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재벌 테마주들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구
창업주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재벌가 후세들이, 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을까. 증권가에선 오래전부터 재벌가의 주가조작에 의한 주가 급등락이 심심찮게 발견됐었다. 다만 최근에 재벌 3·4세의 주가조작이 도를 넘어서 검찰수사에 까지 미치면서 파장이 커진 것뿐이다. 이들은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주목한다. 재벌가 후세들은 ‘재벌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3자에 의한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라는 점도 비슷하다. 비공식적 재벌 3·4세들 ‘혹시 나도?’ 긴장 금융권에선 재벌 3·4세 주가조작이 박씨, 구씨, 김씨 외에도 최소 5~6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떠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자 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누구도?’라는 소문만 돌고 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왜,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에 가담하는 것일까. 증권가에 따르면 총수 일가 후계구도에서 밀린 재벌가 후세들이 거래소 상장사들에 비해 주가 조작이 비교적 쉬운 코스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음란물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략 줄잡아 100여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낯뜨거운 섹스 행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체 아이들이 뭘 안다’라는 한탄도, 어른들의 무책임을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0대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2차 충격을 가져온다. 청소년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 청소년의 성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 1갑에 넘어가 중독 되기도 ‘성매매’하면 ‘여성’, ‘성매수자’는 ‘남성’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성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최근 정부 단속에 의해 무더기로 밝혀졌다.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4~6월간 청소년 성매매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여기서 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
최근 청소년 성매매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행위 또한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일어나기 까지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처음엔 청소년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습득하고 또래 아이들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문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상습범죄, 집단화, 저연령화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된 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제2, 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10대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에게 흔히 얘기되는 특성은 남자 청소년, 상습범죄, 집단화(공범), 저연령화로 요약된다. 즉 남자 청소년의 성폭행 범죄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상습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고 있으며 나이는 점점 더 어려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미성년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멈출 줄 모르는 고유가 충격은 3차 오일쇼크와 버금가는 수준이고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스태크플레이션을 맞닥뜨리게 했다. 항간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차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 섞인 말들도 나온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의 경험을 통해 3차 오일쇼크를 진단해 보고 대안책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고유가에 손 놓던 정부, 비상조치 돌입 치솟는 고유가에도 ‘설마 설마…’했던 정부가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목전에 두고, 태도가 달라졌다. 유가가 110달러에 안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다. 하지만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고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세계전망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한 국책연구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로 치솟는 최악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가정해 경제변동을 산출해 달라는 보고서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의 기준이
서민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유가는 리터당 2000원대에 돌입해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폭발하고 말았다. 쇠고기 협상으로 번진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대한 규탄시위로 이어지고 고유가 충격에 노동자들은 생계형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성장’에 우선을 둔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이 먼저라는 원성 속에 자세를 낮춰야 했다. 국민 92% ‘경제상황 나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 때 겪은 경기악화를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구원해 줄거라 믿고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매년 7% 성장을 이뤄 국민소득 4만달러의 7개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747공약’은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 뿐인 공약에 불과하다. 국제유가와 세계불황 등 외부조건이 변화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만에 경제성장률을 6%대로 내려잡더니, 조만
이명박 정부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총선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놨던 서울지역 뉴타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지난 5월6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시정 등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는 형식으로 모임이 이뤄졌으나 내면적으로는 뉴타운 지정에 대한 당선자들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임에서 강북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에는 서울시당 관계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최근 뉴타운 지구지정이 밀집돼 있는 강북 지역의 부동산값이 급상승되는 등 뉴타운 지정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뉴타운 지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향후 여러 구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과 비강남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 역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의 공급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어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 시기를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번창흠 교수는 지난 4월23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뉴타운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0%에도 못 미친다”며“세입자의 비율은 높은 반면 세입자들을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부족한 주택난 해결과 비강남권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돈이 없는 원주민들을 내쫓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값 폭등, 고 분양가, 지분쪼개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7일 ‘뉴타운 5대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율 20%도 안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 되자 뉴타운 원주민은 물론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 및 철거민들까지 주거불안으로 인한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609번지 일대에서 10년 이상 살아왔던 이모씨는 전월세 평균 보증금이 평균 40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5000만 원까지 상승해 그
올해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주년이다. 힘든 터널을 어렵게 지나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던가. 세계를 깜짝 놀랄게 할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한참 뒤에 있던 중국과 인도 등의 성장세에 눌려 명함도 못 내미는 처지가 돼 버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국자본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당시로선 외국자본이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자본이었던 것이다. 국내자본과 다른 점은 ‘이동성’ 높다는 것 뿐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바뀌었다.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칼 아이칸의 KT&G 인수 위협,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 이후 ‘구세주’와 같던 외국계 자본은 ‘나쁜 자본’으로 변해 버렸다. 주가상승을 유발한 후 차익을 먹고 튀는 ‘먹튀’ 이미지가 강하게 뿌리 박혔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그러나 혹자는 지금이 ‘제2의 외환위기’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자본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현저히 둔화됐다. 연평균 GDP증가율은 1991~1995년 7.5% 수준을 보였으나, 2001~2006년에는 4.5%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기 이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위기 전후 성장 둔화의 궁극적인 원인을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KDI)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했다. 주로 요소투입의 둔화, 특히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 성장 둔화는 학계 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그 원인에 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에 관하여 대략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위기 이후의 성장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성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위기 이전의 고성장은 정부가 재벌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 암묵적 보증 하에서 이뤄진 ‘과잉투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견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외환위기가 위기 이전의 성장패턴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