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지난 1월8일 마무리되면서 ‘MB노믹스’의 밑그림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등의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거래세·통신료 20% 인하,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 공약 우선적인 시행’과 ‘좋은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화’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6%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이 당선인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실용성을 중시한 경제공약을 내놓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 역시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정책방향은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현 4%인 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궁극적으로는 15%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법인세와 세무조사 축소 방안도 도입키로 하는 등 사실상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우선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라는 비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보완하면서 연·기금과 기업 등의 은행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심리는 철저하게 막되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꽉 막혀있는 주택시장 등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 준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책도 확정됐다. 올 상반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720만명 중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점지원하고 저소득자의 은행 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결국은 재벌이 단독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형태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뿐”이라며 “최근 삼성 비자금 사태에서 보듯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폐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MB노믹스를 만들고 다듬고 이끌어 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MB노믹스 ‘5인방’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소장 교수그룹의 대표격인 곽승준 기획조정위 인수위원과 관료출신인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윤진식 투자유치 TF팀장,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관료출신인 강만수(62) 경제1분과 간사와 사공일(67)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윤진식(61) 투자유치 TF팀장의 재등장과 역할 등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이같은 인사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는 과거의 이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5·6공 시절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관치경제의 부활 신호탄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관료출신의 화려한 복귀로 인해 경제부처 관료들은 물론 경제계와 금융계 조차도 긴장하는 눈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 와서 그 뜻을 잘 알고 있다”며“이 당선인의 뜻을 경제정책에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 시절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 차관까지 오르며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 결과 관가에서는 소위 잘 나가는 관료로 인정받기도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다소 억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MB노믹스 주체는 금융전문가
강만수 간사는 이명박 당선인과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82년 당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던 이 당선인과 소망교회에서 만나 30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정책 개발에 몰두하기도 했다. 강만수 간사는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한 후 종로구 견지동에 낸 개인 사무실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며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실제로 그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모든 공약을 조정·총괄해 왔을 뿐 아니라 핵심 경제 공약인 ‘대한민국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7대 경제강국 진입)’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강만수 간사의 강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관료출신으로 이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가 경제의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연유 등으로 인해 강만수 간사의 인선은 예견된 인사라는 것이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나오는 중론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금융실장, 부원장을 지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는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주목해 국가발전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외치는 등 세계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5·6공 정부때 정치자금 불법모금에 연루되는 등 다소 구 시대적 이미지가 남아 있는 인물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그가 관치경제 시대에 고위관료로 일한 경력을 들어 시장경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지난해 12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국가전략기획원(가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재경원을 재경부로 격하시키고 예산 기능을 분리 한 지 10년 만에 거대 경제부처 체제로 뒤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과 정책 예산 평가 기능 모두를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1970년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진식 팀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옛 재무부에서 공보관을 거친후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친 금융통이다. 세무대학장을 지내 조세분야에도 밝으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관세청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1977년 대통령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외환위기의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일화가 유명하다. 그러나 재경부차관으로 지낼 당시 노무현 정부 첫 내각에서 산자부 장관에 발탁됐지만 전북 부안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윤진식 팀장은 이 당선인과 깊은 인연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때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가담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수석·기획재정부장관이 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MB노믹스 5인방을 주축으로 한 차기 정부 내각 인선작업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과 걸맞게 최고의 팀워크를 살릴수 있는데 인선기준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인수위에서도 ‘MB노믹스’ 실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과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를 우선 꼽고 있으며 누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되는냐에 따라 MB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확연해 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강만수 간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용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경우 이력보다는 실용주의적 철학을 중시하는 MB정부로서는 또 다른 과거 관료출신들을 대거 영입할 것이 뻔한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거대부처 탄생에 따른 관리를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관치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MB정부 경제정책의 쌍두마차의 하나인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곽승준 인수위원이 낙점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독주는 막을 수 있지만 경제수석에 사공일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어 결과에 따른 관치경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과 거대 부처의 탄생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보다는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려는 재정운용 방향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체 정책을 추진했던 관치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특히 자유시장경제 등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행위에 개입하는 관치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재경원과 같은 거대 부처의 등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를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향후 당·정간 갈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 당선인 측이 관료출신 인사를 초대 내각으로 기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료 출신 인사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지만 자칫하면 과거 관치 경제로 돌아갈수도 있어 이를 경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