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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철수의 색다른 도전과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국민의당 존재 의미 부각 없이는 도태될 것”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무지개는 사라지고 비가 개어 햇빛이 허공에서 비치고 있다. 저녁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있고, 가을 강물은 넓은 하늘과 동색이다. ... 지세가 다한 곳에 남해(南海)는 깊고, 천주(天柱)는 높으며 북극성은 멀리 보인다. 관산(關山)은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슬퍼해 주겠는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 듯하나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일세.”(고문진보 후집)


심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폭염이 사그라지며 습기가 퇴각해가는 시절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무지갯빛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복지비 현금 지급, 건강보험 개인부담률 축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등 온통 장밋빛 세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대화와 압박 제재’와 같은 위기 담론 공방 또한 다소 구태의연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복한 중생들 삶의 질과 나라의 근본틀 내지 경쟁력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쟁점의 정치적 담당자들 행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새삼 엄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물음의 과녁 저편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안철수, 자숙과 성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월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계획이 있고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다당제가 정착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이른바 ‘안철수 차출론’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아무도 (국민의당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진 정당 손잡으면 같이 벼랑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전 대표는 ‘당권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정계은퇴도 각오하느냐’는 질문에는 “당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다”며 “(프로야구) 코리안시
리즈 4차전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5차전 선발투수로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난 8월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안 전 대표는 대선 실패와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제보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그의 측근은 여럿이 구속돼 있다. 자숙 시간과 성찰적 기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 내부와 주변에서 출마 재고 요구 성명, 일부 탈당 움직임과 격렬한 비난 등이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국민의당, 새로운 활로 못 찾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생존의 분기점
그런데 '우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당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란 존재의 새 대표 가능성 및 적절성 또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정당 존폐 기로에 봉착해 있는 듯 하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양극단 세력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민의당은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창립 정체성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여일 동안 인사청문회, 추경(追更), 공무원 증원 등 중요 사안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태도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행태를 노정해 왔던 것은 아닌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번번이 파기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이중 행태는 지역기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조건에서 특정 지역 다수 지지는 집권 여당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정치 분석의 통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안 전 대표든 그 누구든, 무심해 보이는 듯한 시민들 앞에 국민의당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지를 정치적 실천으로 확연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그 생존의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다.


‘신 보수’ ‘제3의 길’을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사정도 오십보백보의 처지다. 이 같은 연유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제휴, 통합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무제 당시 곽거병(霍去病) 장군은 지쳐가는 전란에서 황제가 내린 한 병의 위로 주를 자신이 독점하여 마시지 않는다. 서역의 오아시스에 그 술을 부어 부대의 전 병사와 함께 그 물을 술처럼 마신다. 이 오아시스가 술의 샘이란 뜻을 지닌 ‘주취안(酒泉)’으로 오늘날 서역 실크로드 관문 도시이다.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장군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었기에 3만명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서역 정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병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동행하는 지도자의 진정성과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맹자는 일찍이 진심상편(盡心上篇)에서 “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목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이 밝음을 지니고 있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觀水有術必觀其瀾, 日月有明容光必照焉)”고 하였다. 또한 묵자를 일컬으며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이르더라도 천하에 이로우면 행하였다(摩頂放踵, 利天下爲之)”고 평가하고 있다.


주사위는 어차피 던져졌다. 안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 흐름의 여울목을 꿰뚫어보기 바란다. 스스로의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가닿을지라도 국민의당, 여야 정치 지형, 4대 강대국에 포위된 분단상황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박복한 중생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고 관산(關山) 너머 천주(天柱)의 북극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