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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철수의 색다른 도전과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국민의당 존재 의미 부각 없이는 도태될 것”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무지개는 사라지고 비가 개어 햇빛이 허공에서 비치고 있다. 저녁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있고, 가을 강물은 넓은 하늘과 동색이다. ... 지세가 다한 곳에 남해(南海)는 깊고, 천주(天柱)는 높으며 북극성은 멀리 보인다. 관산(關山)은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슬퍼해 주겠는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 듯하나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일세.”(고문진보 후집)


심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폭염이 사그라지며 습기가 퇴각해가는 시절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무지갯빛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복지비 현금 지급, 건강보험 개인부담률 축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등 온통 장밋빛 세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대화와 압박 제재’와 같은 위기 담론 공방 또한 다소 구태의연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복한 중생들 삶의 질과 나라의 근본틀 내지 경쟁력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쟁점의 정치적 담당자들 행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새삼 엄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물음의 과녁 저편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안철수, 자숙과 성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월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계획이 있고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다당제가 정착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이른바 ‘안철수 차출론’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아무도 (국민의당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진 정당 손잡으면 같이 벼랑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전 대표는 ‘당권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정계은퇴도 각오하느냐’는 질문에는 “당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다”며 “(프로야구) 코리안시
리즈 4차전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5차전 선발투수로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난 8월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안 전 대표는 대선 실패와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제보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그의 측근은 여럿이 구속돼 있다. 자숙 시간과 성찰적 기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 내부와 주변에서 출마 재고 요구 성명, 일부 탈당 움직임과 격렬한 비난 등이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국민의당, 새로운 활로 못 찾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생존의 분기점
그런데 '우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당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란 존재의 새 대표 가능성 및 적절성 또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정당 존폐 기로에 봉착해 있는 듯 하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양극단 세력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민의당은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창립 정체성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여일 동안 인사청문회, 추경(追更), 공무원 증원 등 중요 사안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태도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행태를 노정해 왔던 것은 아닌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번번이 파기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이중 행태는 지역기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조건에서 특정 지역 다수 지지는 집권 여당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정치 분석의 통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안 전 대표든 그 누구든, 무심해 보이는 듯한 시민들 앞에 국민의당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지를 정치적 실천으로 확연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그 생존의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다.


‘신 보수’ ‘제3의 길’을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사정도 오십보백보의 처지다. 이 같은 연유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제휴, 통합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무제 당시 곽거병(霍去病) 장군은 지쳐가는 전란에서 황제가 내린 한 병의 위로 주를 자신이 독점하여 마시지 않는다. 서역의 오아시스에 그 술을 부어 부대의 전 병사와 함께 그 물을 술처럼 마신다. 이 오아시스가 술의 샘이란 뜻을 지닌 ‘주취안(酒泉)’으로 오늘날 서역 실크로드 관문 도시이다.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장군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었기에 3만명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서역 정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병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동행하는 지도자의 진정성과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맹자는 일찍이 진심상편(盡心上篇)에서 “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목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이 밝음을 지니고 있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觀水有術必觀其瀾, 日月有明容光必照焉)”고 하였다. 또한 묵자를 일컬으며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이르더라도 천하에 이로우면 행하였다(摩頂放踵, 利天下爲之)”고 평가하고 있다.


주사위는 어차피 던져졌다. 안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 흐름의 여울목을 꿰뚫어보기 바란다. 스스로의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가닿을지라도 국민의당, 여야 정치 지형, 4대 강대국에 포위된 분단상황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박복한 중생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고 관산(關山) 너머 천주(天柱)의 북극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낙하산 펼치려다 몰매 맞은 한국거래소 [최종구·정지원]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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