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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철수의 색다른 도전과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국민의당 존재 의미 부각 없이는 도태될 것”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무지개는 사라지고 비가 개어 햇빛이 허공에서 비치고 있다. 저녁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있고, 가을 강물은 넓은 하늘과 동색이다. ... 지세가 다한 곳에 남해(南海)는 깊고, 천주(天柱)는 높으며 북극성은 멀리 보인다. 관산(關山)은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슬퍼해 주겠는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 듯하나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일세.”(고문진보 후집)


심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폭염이 사그라지며 습기가 퇴각해가는 시절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무지갯빛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복지비 현금 지급, 건강보험 개인부담률 축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등 온통 장밋빛 세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대화와 압박 제재’와 같은 위기 담론 공방 또한 다소 구태의연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복한 중생들 삶의 질과 나라의 근본틀 내지 경쟁력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쟁점의 정치적 담당자들 행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새삼 엄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물음의 과녁 저편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안철수, 자숙과 성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월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계획이 있고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다당제가 정착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이른바 ‘안철수 차출론’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아무도 (국민의당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진 정당 손잡으면 같이 벼랑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전 대표는 ‘당권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정계은퇴도 각오하느냐’는 질문에는 “당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다”며 “(프로야구) 코리안시
리즈 4차전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5차전 선발투수로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난 8월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안 전 대표는 대선 실패와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제보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그의 측근은 여럿이 구속돼 있다. 자숙 시간과 성찰적 기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 내부와 주변에서 출마 재고 요구 성명, 일부 탈당 움직임과 격렬한 비난 등이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국민의당, 새로운 활로 못 찾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생존의 분기점
그런데 '우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당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란 존재의 새 대표 가능성 및 적절성 또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정당 존폐 기로에 봉착해 있는 듯 하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양극단 세력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민의당은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창립 정체성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여일 동안 인사청문회, 추경(追更), 공무원 증원 등 중요 사안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태도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행태를 노정해 왔던 것은 아닌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번번이 파기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이중 행태는 지역기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조건에서 특정 지역 다수 지지는 집권 여당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정치 분석의 통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안 전 대표든 그 누구든, 무심해 보이는 듯한 시민들 앞에 국민의당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지를 정치적 실천으로 확연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그 생존의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다.


‘신 보수’ ‘제3의 길’을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사정도 오십보백보의 처지다. 이 같은 연유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제휴, 통합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무제 당시 곽거병(霍去病) 장군은 지쳐가는 전란에서 황제가 내린 한 병의 위로 주를 자신이 독점하여 마시지 않는다. 서역의 오아시스에 그 술을 부어 부대의 전 병사와 함께 그 물을 술처럼 마신다. 이 오아시스가 술의 샘이란 뜻을 지닌 ‘주취안(酒泉)’으로 오늘날 서역 실크로드 관문 도시이다.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장군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었기에 3만명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서역 정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병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동행하는 지도자의 진정성과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맹자는 일찍이 진심상편(盡心上篇)에서 “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목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이 밝음을 지니고 있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觀水有術必觀其瀾, 日月有明容光必照焉)”고 하였다. 또한 묵자를 일컬으며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이르더라도 천하에 이로우면 행하였다(摩頂放踵, 利天下爲之)”고 평가하고 있다.


주사위는 어차피 던져졌다. 안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 흐름의 여울목을 꿰뚫어보기 바란다. 스스로의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가닿을지라도 국민의당, 여야 정치 지형, 4대 강대국에 포위된 분단상황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박복한 중생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고 관산(關山) 너머 천주(天柱)의 북극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