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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철수의 색다른 도전과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국민의당 존재 의미 부각 없이는 도태될 것”


왕발(王勃)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무지개는 사라지고 비가 개어 햇빛이 허공에서 비치고 있다. 저녁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있고, 가을 강물은 넓은 하늘과 동색이다. ... 지세가 다한 곳에 남해(南海)는 깊고, 천주(天柱)는 높으며 북극성은 멀리 보인다. 관산(關山)은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슬퍼해 주겠는가? 부평초와 물이 서로 만난 듯하나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일세.”(고문진보 후집)


심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폭염이 사그라지며 습기가 퇴각해가는 시절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의 무지갯빛 세월을 보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 복지비 현금 지급, 건강보험 개인부담률 축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등등 온통 장밋빛 세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화염과 분노’, ‘괌 포위 사격’, ‘대화와 압박 제재’와 같은 위기 담론 공방 또한 다소 구태의연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복한 중생들 삶의 질과 나라의 근본틀 내지 경쟁력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같은 쟁점의 정치적 담당자들 행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새삼 엄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물음의 과녁 저편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안철수, 자숙과 성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월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출마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계획이 있고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다당제가 정착되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이른바 ‘안철수 차출론’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아무도 (국민의당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진 정당 손잡으면 같이 벼랑에 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전 대표는 ‘당권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정계은퇴도 각오하느냐’는 질문에는 “당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다”며 “(프로야구) 코리안시
리즈 4차전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제가 5차전 선발투수로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지난 8월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히 야당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안 전 대표는 대선 실패와 제보 조작 사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제보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됐으나 그의 측근은 여럿이 구속돼 있다. 자숙 시간과 성찰적 기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 내부와 주변에서 출마 재고 요구 성명, 일부 탈당 움직임과 격렬한 비난 등이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있다.


국민의당, 새로운 활로 못 찾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생존의 분기점
그런데 '우리의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당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란 존재의 새 대표 가능성 및 적절성 또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정당 존폐 기로에 봉착해 있는 듯 하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양극단 세력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민의당은 그러한 소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창립 정체성을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여일 동안 인사청문회, 추경(追更), 공무원 증원 등 중요 사안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태도와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행태를 노정해 왔던 것은 아닌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번번이 파기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라는 지탄을 받게 되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이중 행태는 지역기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조건에서 특정 지역 다수 지지는 집권 여당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정치 분석의 통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안 전 대표든 그 누구든, 무심해 보이는 듯한 시민들 앞에 국민의당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지를 정치적 실천으로 확연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그 생존의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다.


‘신 보수’ ‘제3의 길’을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사정도 오십보백보의 처지다. 이 같은 연유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제휴, 통합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무제 당시 곽거병(霍去病) 장군은 지쳐가는 전란에서 황제가 내린 한 병의 위로 주를 자신이 독점하여 마시지 않는다. 서역의 오아시스에 그 술을 부어 부대의 전 병사와 함께 그 물을 술처럼 마신다. 이 오아시스가 술의 샘이란 뜻을 지닌 ‘주취안(酒泉)’으로 오늘날 서역 실크로드 관문 도시이다. 혼자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과 함께 하려는 장군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었기에 3만명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서역 정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병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동행하는 지도자의 진정성과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맹자는 일찍이 진심상편(盡心上篇)에서 “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여울목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이 밝음을 지니고 있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觀水有術必觀其瀾, 日月有明容光必照焉)”고 하였다. 또한 묵자를 일컬으며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이르더라도 천하에 이로우면 행하였다(摩頂放踵, 利天下爲之)”고 평가하고 있다.


주사위는 어차피 던져졌다. 안 전 대표는 이제 한국 정치 흐름의 여울목을 꿰뚫어보기 바란다. 스스로의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에 가닿을지라도 국민의당, 여야 정치 지형, 4대 강대국에 포위된 분단상황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박복한 중생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고 관산(關山) 너머 천주(天柱)의 북극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싹 바뀔까, 부분만 바뀔까' 도시재생에 쏠리는 시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늘고 있다. 낙후된 도심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인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이 시급한 전국 1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모델은 총 5종류로, 기존 도시재생 모델에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12월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미미한 성과에 그쳤다. 이에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정책 과제로 삼고, 노후 저층주거지, 구도심, 쇠퇴한 농촌지역 등 500곳을 선정해 5년간 연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재원 투입을 밝혔다.




[책과사람]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와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의 김장섭 투자전문가(필명 조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시장점유율 1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 트래픽이 걸리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쟁기업은 버리고 독점기업에 투자한다. 1위가 바뀌면 새로운 1위로 갈아탄다. 저자는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의 부동산 신화를 버려라 한국의 부동산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의 인구구조나 부동산 흐름과는 관계없는 외부변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의 시기를 지나 경제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성공했던 부동산 공식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이제는 슬럼화를 걱정해야 하며, 자식에게 물려줄 영원한 재화로써의 가치도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