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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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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적극 유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4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다만,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9ㆍ13 부동산대책…“경제악영향 VS 투기억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9ㆍ13 종합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될 양상이다. 심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 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했다.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로 중과된다.



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4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다만,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부산=이화순 기자] ‘통일’을 이룬 나라와 ‘통일’을 희망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11월11일까지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이 설치된 2018부산비엔날레 현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부산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떨어져 있어도’이다.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남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분열된 영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역사적 개념적 분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공개했다. 구 동독 지역 작센주 출신인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34)은 독일의 통일을 애도했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되고 말았다”고 그는 말한다. 나우만은 독일에서 응접실과 룸을 꾸미는 가구들을 공수해와서 공간을 꾸몄다. 그 속에는 TV, 오디오, 침대 가구, 소파, 액자 등이 들어와서 응접실과 침실을 꾸몄다. 자세히 보면 오디오 세트는 작가는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이고, 회색 카펫 위에 침대와 옷장이 놓인 설치작품은 ‘2000’(2018)이다.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은 체리 나무 베니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