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영업 두텁게 지원 우선, '재원 여력때' 전국민도 검토"
전국민 합의에 野 발칵..."당내 토론없이 불쑥 합의, 젊은 대표 기대 배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만찬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거센 당내 반발에 직면한 이 대표 측이 전국민 지원 합의를 번복하면서 양측의 합의 내용은 불과 100분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 고용진,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여야 대표 만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일곱가지 정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한 안에 대해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하는 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소득 하위 80% 현행 안과 전국민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야 대표간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각 당에서 내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하고, 우선 두 대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에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지급시기는 알다시피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방역상황과 어긋날 수 있어서 방역이 안정될 때 하는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당초 전국민 지급에 유보적이던 자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래서 우리가 전제로 한 것은 검토된 안에서 훨씬 개선되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내용을 접한 국민의힘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당초 반대하던 전국민 지원 확대를 이 대표가 덜컥 받아들이자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당내 경제통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가"라며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4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거론하며 "이들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당장 막대한 지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정말 아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는가"라며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내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 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한 당대표를 뽑을 때 자기 맘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극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다. 이 대표가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추궁했다.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 공방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앞서 브리핑을 한 황보 수석대변인이 재차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촌극도 나왔다. 이른바 '선(先) 피해보상 확대 후(後) 재원 여력이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의'라는 내용으로, 전국민 지원도 논의 여하에 달렸다는 입장인 만큼 당초 합의에서 대폭 후퇴한 셈이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양당 대표 회동의 합의 내용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만찬 회동 당시 합의 경과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공감을 해주셨다. 그리고 900만원의 지원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다"며 "그에 대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제가 동의했다"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강력 반발하자 원내지도부와 급거 회동을 가진 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을 통해 합의 내용 정정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고 전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합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디테일은 논의 과정에서 맞추면 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여야 대표간 합의가 불과 100분만에 백지화된 것으로, 국정 실무 전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준석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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