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 지명자가 지난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당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관계를 일방주의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끝임 없이 함으로써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난관을 만들었다"며 "지난 12월 우리 국회가 파탄을 겪게 된 단초도 바로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FTA비준안을 미국이 그 문제 처리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한다면 한미FTA를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조기 비준함으로써 FTA의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지혜롭고, 전략적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다시 국회에서 한미FTA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강력하게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선비준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상임위에 불법 날치기로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대변인은 "금융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는 금융과 외환위기가 한꺼번에 온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할 게 아니라 협상 자체를 원천무효화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비준을 강행처리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한미FTA협상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도 김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경제주권을 상실시킬 것이 거의 확실한 마당에 미국에서 그나마 자신의 이해를 더 관철시키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한미FTA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경제주권의 상실과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한미FTA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또한 "정부·여당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 같다"며 "한미 FTA는 해야 하지만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서둘러선 안 되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측의 미흡한 부분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커트 지명자가 말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공식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가 양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는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는게 양국 모두에 도움된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고, 그런 방향으로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른 시일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 그에 따라 적절히 협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공식 통로로 재협상 요청 등이 온 것은 없어 미국 행정부 공식입장으로 보기 힘들다"며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준 문제를 미국 상황 지켜보면서 논의하자는 건 자주 국가로서의 올바른 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론 커크 대표 지명자의 발언이 정치권의 큰 파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비준안처리가 힘들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