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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에 묻혀 있던 사건 진실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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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묻혀 있던 사건들이 세상밖으로 나와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아래 진실화해위)는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의 제6차 조사보고서로 2008년 하반기 진실화해위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매년 2회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총 4권으로 ▲ 총론 ▲ 제1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 제2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 ▲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을 보면 ▲ 조사보고서 개요 ▲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 권고 및 처리 현황 ▲ 결정 사건 분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된 결정 사건 분석은 각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 주요쟁점 및 관련사건과 주요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의 제1부는 '하동 의신마을 의병운동', 적대세력관련 사건 가운데 희생규모가 가장 큰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등의 해외동포사를 포함, 20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집단희생 가운데 희생규모가 가장 큰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의 군인 반란으로 시작되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시발점이 된 '여순사건' 등 21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음
이어 제3부는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한 6개 확정판결 사건과 '동명목재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등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 16개 등 22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을 설치하여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반기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도 진실화해위가 이념 또는 역사속에 묻혀야 했던 사실들은 찾아내 진실규명한 사건들을 분석 및 조사한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현실이 들어나 있어 우리나라 역사관을 다시한번 살펴볼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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