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총 12개 국가가 목록에 올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매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기준을 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두 요건을 충족했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갭과 양자 무역 흑자 규모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했다.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중국 국영 은행을 긴밀히 주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두 가지 요건만 충족했던 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심층 분석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양자 관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대만의 경우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꼽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다만 재무부는 이들 두 국가가 최소 연속 두 번의 보고서에서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심화 분석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 정책적 수단을 신중하게 조정하도록 지지한다"라며 "고르지 않은 세계 회복은 탄력 있는 회복이 아니다. 이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세계 불균형을 가속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을 키운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화시장 개입 요건 판단에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미국은 강하고,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중기 성장을 독려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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