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와 일본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도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난 1일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유럽위원회 집행부회장과 통화하며 G7·G20회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식량안보, 비시장 경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북미에서만 만든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EU와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출한 전기차를 배제키로 했다.
이에 일본과 EU는 우려를 표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구체적으로 (제외됐을 시) 영향을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이 현재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WTO (규칙을)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가능한 할 수 있는 경로로 미국 정부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EU를 포함 다른 파트너 국가와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8일 의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폴리티코에 "미국의 세액공제 개정안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현재 제안된 전기차 세금 공제의 텍스트에 있는 국내 내용과 지방의회 요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설계는 차별적"이라며 "미국에 수출되는 EU제품에 해를 끼치고 북미 배터리 생산과 자동차 조립 등 특정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