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9일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늦장 대응조치’ 논란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비행 물체는 설사 이게 나중에 새떼나 기타 다른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우선은 신속하게 관계부대와 관계기관에 동시 전파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간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합참을 비롯한 작전 부대의 현행 작전 수행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작년 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온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더욱더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침해 당시 군 대응작전인 ‘두루미’를 발령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수방사와도 상황 공유가 안됐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공격형 헬기까지 띄우는 사항을 수방사와 상황 공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전방지역 작전부대들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비행물체가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우선적으로 합참하고 인접 작전부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700m지점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사령관은 “P-73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새로운 대공무기체계가 배치된 것도 아니고 또 적의 공중위협이 감소했다는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공역을 줄이는 것은 작전대비태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합참과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3해리(5.5㎞)였던 비행금지구역 반경이 현재 3.7km으로 변경 조정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은 “비행금지구역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했다면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탐지와 또 대응 그리고 후속조치가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北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갔지 경호구역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안에 적성이 있는 비행물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대통령 경호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사령관은 “기본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가진 수방사를 중심으로 대공방어작전이 수행되고,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호처의 분명한 임무가 있다”면서 “그래서 수방사와 경호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도 부단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방공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선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먼저 그리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년 조금 넘는 기간에 모든 대공방어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국면별, 기관별 그리고 임무별로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기초로 당장 조치할 문제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눠서 하면 된다”면서 “특히 탐지체계, 그와 연관된 상황보고체계 그리고 탐지 이후에 대응 타격하는 체계를 더 들여다봐서 실질적인 조치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우리 군 전력이나 장비체계로 적의 대공 침투 탐지능력에 제약사항이 그리 많다고 보진 않는다고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수년 동안 국지방공레이더를 비롯해 특히 수도 서울 상공에 대한 대공방어시스템은 어느 정도 특히 탐지체계는 마련해왔다”면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들도 있지만 우선 현재 배치된 시스템과 능력을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여권의 주장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 과도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사령관은 “군사합의 이전에도 우리 군은 MDL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대략 10km 정도의 노플라이존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9.19 군사합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재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허용 문제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사령관은 “강대강 대립 상황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특히 그동안 남북 간에 군사적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을 현실화하는 그런 언행을 보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익이나 한반도의 안정적 위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북 확성기 재개나 전단살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약에 이 문제들이 현실화된다면 접경지역 일대는 삽시간에 최고 수준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전군에 아마 비상 대비태세가 발령돼서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전 사령관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습적인 그런 도발행위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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