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

URL복사

의료계 "초진 확대는 스타트업계 이익 대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법 개정 전까지 시행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이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남게 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계, 약사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2020년 당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염병 사태가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3년여 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2만5679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만 1272만명이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한 달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5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도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자 당정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비대면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에서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실시하도록 돼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와 산업계의 반발이 변수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조차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연구 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유니콘팜의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는 정면충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의료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공정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현실이나 내용을 모르고 초진부터 비대면 허용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의료계의 긴장 내지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며 "의료계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풀어가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약 수령을 바라보는 대한약사회의 시각도 차갑다. 처방 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관련 사고 관련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약사회는) 안전한 약 복용 상담을 위해 택배 배송은 안 되며 보안 관리와 변질의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의) 흐름이 있으니 어떻게 상생할 지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안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