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0℃
  • 흐림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8.4℃
  • 구름많음대구 28.9℃
  • 맑음울산 29.5℃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31.1℃
  • 맑음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29.7℃
  • 흐림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조금금산 26.6℃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28.5℃
  • 맑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정치

황정아 "출연연 R&D 예산, 23년 대비 8.6% 삭감 ...추가 증액 필요”

URL복사

내년도 25개 과기 출연연 총 주요사업비 1조 8백억원 ... 23년도 대비 1천억원 감소
KIST 110억, KITECH 96억, ETRI 부설 연구소 76억 등 줄줄이 삭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5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 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 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원 ▲2022년 1조 1241억원 ▲2023년 1조 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 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2023년 1천 335억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천 225억원만 반영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7조원의 실질 예산은 28.4조원으로 추산돼 2023년도 대비 약 1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며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안양옥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담판 제안에 즉각 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1일 조전혁 예비후보측이 안양옥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야”한다고 밝히면서 보수진영 후보 간 단일화 담판이 불투명해 졌다. 지난 12일 안양옥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후보 캠프들이 참여한 단일화 룰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모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담판을 짓는 방안만이 유일한 길이며,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중도보수 진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확실한 방안이다. 그러나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부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단일화 담판은 다른 예비후보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밀실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 예비후보측은 "조 예비후보는 2년 전 선거 때는 후보 간 단일화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일화 서약에 참석하지

정치

더보기
소병훈 "권역응급의료센터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가능 병원 단 9곳...추석 적극 대처 필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증 응급질환으로 구분되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곳 중 단 9곳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 27종 중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은 평시에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15개소에서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9.11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 진료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180개소 중 13곳,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소 중 9곳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5주 차까지 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이달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4일, 정부는 의료인력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8차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우선 배정하고, 8일 나머지 대체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한, 9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사회

더보기
안양옥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담판 제안에 즉각 응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1일 조전혁 예비후보측이 안양옥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야”한다고 밝히면서 보수진영 후보 간 단일화 담판이 불투명해 졌다. 지난 12일 안양옥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후보 캠프들이 참여한 단일화 룰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모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담판을 짓는 방안만이 유일한 길이며,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중도보수 진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확실한 방안이다. 그러나 조전혁 예비후보 측은 부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단일화 담판은 다른 예비후보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밀실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 예비후보측은 "조 예비후보는 2년 전 선거 때는 후보 간 단일화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일화 서약에 참석하지

문화

더보기
거리예술축제 <예술로 소풍>...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9월 14일(토)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과 극장 1층에서는 거리예술축제 <예술로 소풍> 행사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화극 <‘미련이 나라’ 깔깔박사의 꿈> △공글리기, 굴렁쇠, 투호, 림보게임, 줄다리기 등 신나는 놀이가 준비된 체험행사 △호랑이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봄과 가을 시즌으로 나누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펼치는 <예술로 소풍>은 시민들이 모든 공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관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이며 특히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토)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시작하여 오는 10월 1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대학로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공연장에서도 특별한 무용 축제 부대행사가 열린다.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광장(1층)에서는 올해 서울세계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