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8일 중국은 지난해 자국의 오미크론 계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8%가 폐렴이었다고 밝혔다. 신랑망에 따르면 자오야후이(焦雅輝)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행정사장은 이날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폐렴 증세를 보인 감염자 수가 비교적 낮다면서도 감염자 수가 커지면서 폐렴 증세를 보인 절대 수치도 커졌다고 했다. "비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절대 값이 되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주요 도시 등 일부 지역은 감염의 정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혹은 그 전후 응급 및 중증자가 절정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 기간 중 농촌 지역의 중증 치료 능력이 큰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2023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추진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부실대학 개혁에 관해서는 재산처분 등 통폐합·해산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시한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이양할 5개 시도는 교육부가 자체 계획으로 선정 중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자체로 옮겨가는 권한은 지역 특화 산업단지 관련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활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기상청은 "내일(9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 등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국내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당분간 기온은 최저 -12~0도, 최고 1~8도의 평년기온보다 3~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0도 내외가 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6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11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한편 내일 출근길 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부서해안과 충청권북부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 새벽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 1시간30여 분이 지나서야 무인기 대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부대들 사이에 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던 사실이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는 합참이나 육군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자체 탐지자산을 통해 10시 50분쯤에야 서울 하늘의 이상 항적을 잡아내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했다. 이후 수방사는 11시 27분께 합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 등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섰음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더 일찍 대비태세를 발령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당정 "지방대육성법·사립대학지원법 연내 제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당정 "대학 지원권한 지방위임 5개 시도 시범추진…2025년 전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국정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책임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물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직무유기를 결국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10·29 참사 당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인 이 장관은 위기경보 발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그에 따른 임무들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긴급구조와 현장책임을 모두 소방에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이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인정한 순간, 더는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인가, 아니면 이 장관의 집착이냐"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경제에 켜진 빨간불이 보이질 않나. 아니면 손을 놓고 대책 없이 지켜보겠다는 것인가"라며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보가 왜 무너졌는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께서 걱정하는 안보 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정도와 대응을 따져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다"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며 "국민의힘은 윤심을 두려워하는 10분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년에도 당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에 본격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와 민생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기둔화로 금년에도 세계 경제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주변의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에 놓인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현재 보다 구체적인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9번째 생일을 맞았다. 김 위원장의 생일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명절화'된 것과 달리 명절로 지정되지 않아, 올해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예상이다.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출생일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미국 농구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맨이 2014년 방북했을 때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기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관영매체에는 현재 김 위원장의 생일과 관련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충성과 애국은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힘' 제목의 기사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이시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 상징이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라고 찬양했다. 신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하고 열화같은 애국심을 체질화한 정신력의 강자들인 우리 인민은 이 땅위에 기어이 국가 부흥의 새시대를 안아오고야 말 것"이라며 충성과 애국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4월 15일)과 광명성절(2월 16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생일은 아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13일 인도는 개발도상국 120개 이상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Voice of Global South Summit)'를 개최한다. 8일(현지시간) 더 힌두,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아린담 박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보이스 오브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가 12~13일 열린다고 발표하고, 120개 이상 개발도상국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견해를 분명히 하기 위한 회의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위크레마싱헤 스리랑카 대통령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프리카 등 정상급 2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비나이 크와트라 인도 외교부 차관은 이번 회의 주제를 "목소리의 통일, 목적의 통일"로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남부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범위의 문제에 걸쳐 공통된 플랫폼에서 이들의 관점, 우선순위 공유를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와트라 차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금융, 에너지, 교육, 외교, 상업 등 8개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다만,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0일 예정된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한다. 지지자들의 운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인 지난달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를 대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질서를 지키고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했을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TV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방송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정치 체제나 이념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라며 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판 인태전략과 전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세안을 방문해서 '한국과 아세안은 커다란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했다"며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것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법안이 이미 통과된 것을 지금 당장 바꿀 순 없고, 미국 재무부에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