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의 최고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8일 인천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북항터널(양방향) 최고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북항터널은 지난 2017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개통 후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하며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북항터널 내 차량정체로 인한 후미추돌 교통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현장점검 및 협의를 실시해 왔으며, ▲무인단속카메라(구간, 과속) ▲돌출차로 ▲VMS ▲싸이렌 ▲안내표지 ▲갈매기표지 설치 등 시설물을 개선해 왔다. 특히 터널 내 갓길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 어려움과 긴급차량(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의 2차 교통사고 피해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속도조정 사전 안내를 위해 교통표지(속도) 등 25개 시설물 설치, 터널 내부 안내, VMS 표출 20개소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연금액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2000명,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급자 중 월 최고액 수령자는 249만1000원을 받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이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위해 책정한 계수다. 올해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1988년 7.640이었으나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쿠팡 배송캠프에 첫 출근한 50대가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오전 5시13분경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쿠팡 배송캠프에서 A(50대)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A씨는 이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물품 분류 작업을 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류캠프는 출고된 상품이 배송되기 전 모이는 거점 시설로 택배 물품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이곳 캠프에는 처음 출근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취정 된다며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늘려 약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2만7546명)보다 2000명 늘어난 2만9546명을 지원한다. 직무유형은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이 더 추가됐다.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일반형과 복지, 특화형 등 3가지가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형태다.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1만1515명을 지원한다. 복지 일자리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상담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D&D(Disability & Disability)케어와 사무보조,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이 있다. 이 중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5794명을 지원한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5.1% 인상된다.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OGP NAP·6차 계획)'를 수립한다. 오는 8월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차 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사회 내 열린정부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민관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는 자국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OGP 출범 당시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5차 계획을 수립해 총 56개 과제를 이행해왔으며, 6차 계획은 늦어도 올 8월까지 수립해 향후 4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에 국내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총 120건의 아이디어 중 1차 정책과제 후보를 선별했다. 1차 정책과제 후보는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과제화 하게 된다. 초기 단계부터 정부혁신 공식 홈페이지인 '이(e)혁신(innova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대상업체, 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 979억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폐열회수설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정시 모집 마감 직전에 전체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등 올해도 막판 눈치작전이 치열했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3개교 원서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7667명이 지원을 했다. 3개교 전체 지원자 1만4013명의 54.7%가 마감 3시간을 앞두고 몰린 것이다. 3개교는 정시 모집 마감 3시간 전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다. 인문계열의 경우 전체 지원자의 56.6%, 자연계열은 53%가 마감 3시간 전에 원서를 넣었다.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는 인문계열 51.5%, 자연계열 47.7%, 서울대는 인문 52.5%, 자연 51.3%, 연세대는 인문 63.5%, 자연 61.4%가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가 진행됐다. 인문계열에서 마감 직전에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학과는 연세대 아동가족학과다. 이 학과는 마감 3시간 동안 무려 전체 지원자의 93.8%가 집중 지원했다. 연세대 행정학과(90.3%), 서울대 아동가족학전공(88.1%), 고려대 중어중문학과(85.3%), 연세대 문화인류학과(85.2%) 등도 마감 직전에 지원자가 많이 몰린 학과들이다. 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지난 7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3명이 공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자 291명 대비 양성률은 14.8%로 7명 중 1명꼴이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이었던 전날 홍콩에서 1212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109명(9%)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1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로 전날(23.5%)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31.4%)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총 7465명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1643명이며 그 중 357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1.7%다. 이날 0시 기준 통계를 보면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홍콩 입국 전 검사 첫날 109명 비행기 못 타…약 9%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어제 중국 입국자 43명 공항서 확진…양성률 14.8%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9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안 의원의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계'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에 옛 '친이계'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을 선임했다. 안 의원 측은 8일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총괄본부장 인선과 출마 선언 일정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뒤 당사를 들렀다가 창원으로 이동해 경남도당과 창원·진해 당협 당원을 만난다.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왔던 옛 친이계 전직 3선 의원이다.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겼으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 안 의원의 바른미래당에 속한 적은 없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의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었다. 총괄본부장은 안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선임됐다. 김 전 부시장은 안 의원의 보좌관, 대표비서실장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냈다. 안 의원의 후보단일화 후 서울시청과 인수위에서 핵심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