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강원도 일대에서 해맞이를 보고 귀가하는 차량들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맞이 차량들로 영동선과 서울양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오후 2시 기준 강릉~서울 상행구간은 6시간40분, 양양~남양주 구간은 6시간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58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0만대로 전망된다.5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9~10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은 오전 2~3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5~6시 가장 혼잡하다가 오전 7~8시께부터 해소 국면이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양양분기점에서 인제터널 부근 21㎞ 구간, 동홍천에서 북방1터널 구간 11㎞ 구간, 설악에서 화도 1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양양방향은 양양분기점 1㎞ 구간 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최대 100명 수용 재택시설 마련…수도권엔 예비시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속보]정부 "중국발 입국자 하루 최대 550명 검사 가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겠다는 등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보수 정권의 강대강 대결 기조에 남측으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초강경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양한 핵실험과 더불어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어 현 정세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핵 선제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강위력한 무기 및 강대무비한 군사력 강화 등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며 올해도 미국과 남조선(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했다. 중앙당사에서의 신년인사회, 국립현충원과 DJ묘역 참배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 대변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남국·이수진(비례) 의원과 김현정·한민수·황명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향해 "(국조 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뤄내겠다.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 유족 대표들과 보기로 했지않나. 그때 충분히 말씀나누겠다. 저희는 공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음주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야하는데 저쪽에서 증인문제를, 가령 저같은 경우는 유족들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총체적,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저쪽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연장 문제, 3차 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등이 남아 있는데 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1일 취임 첫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 해법으로 수출 증진을 꼽으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올해가 3대개혁의 원년이 될 것임을 예고해온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에 정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들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금융·보험업 등을 대상으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는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신속·적극·엄정' 3대 대응 원칙을 갖고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나 언론보도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 밤(야간)에는 34㏈로 기존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을 2025년부터 2㏈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양 부처는 영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따를 경우 '층간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2023년 새해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장경태·박찬대·임선숙 최고위원, 안호영 수석대변인, 양경숙·임오경·이동주·양이원영·이수진·김병주·강민정 의원, 김현정·한민수·황명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충탑을 향해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한 민주당 지도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최근 고문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있었고 이 대표는 박 전 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묘역을 빠져 나가기 전 권노갑 상임고문을 만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충원 참배 전인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낮 12시엔 김대중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통해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예비 중2가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내용과 앞으로 밟게 될 절차들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발표돼야 한다. 남은 시간은 14개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 연구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정책연구진은 이미 지난해 꾸려져 연구를 수행 중이다. 대입정책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20일까지 총 3번의 회의를 열었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의장인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해 고교 현장 및 대입 관계자 등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가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도 지난해 10월24일과 11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들이 모여 현행 대입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입 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총 3개 업체가 입찰 경쟁에 참여했으나 교육부는 업체 선정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자"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올해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유흥수 고문께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줬는데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한해는 국운이 더 융창하고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지난해에는 우리당과 나라에 실로 중요한 해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절치부심 끝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와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며 "일치단결해 정권을 되찾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합쳐준 당원동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당원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우리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