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3곳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앞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려 했으나 이사장 사표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결국 수탁위 일부 위원들이 법률자문을 요청해 보건복지부가 자문을 맡기게 됐다. 국민연금 측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며 대표소송과 관련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월 첫째 주 화요일인 2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11만402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틀째 10만명을 넘게 됐다.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안정되던 지난 4월14일 동시간대 11만9833명 이후 가장 많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만명을 넘게 됐다.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최소 11만40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후 9시 10만6737명보다 7292명, 1주 전 화요일인 지난달 26일 동시간대 9만7105명보다는 1만6924명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만1424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11명 등 모두 6만658명(53.2%)이 수도권에서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3371명(46.8%)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남 6381명, 경북 6150명, 충남 5367명, 강원 4613명, 전북 4304명, 대구 4275명, 충북 3953명, 광주 3540명, 대전 3532명, 부산 3100명, 전남 2876명, 울산 2859명, 제주 1471명, 세종 950명 순이다. 아직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여 남은 만큼 최종 확진자 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액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내년 7월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도 자동이체 할인 폭은 최대 500원에 그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 이어 할인 혜택 폭도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요금할인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그동안 한전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1%를 할인해 줬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자동이체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한전은 10여 년 전인 2009년 5월에도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종전의 5000원 한도 내에서 1% 할인을 해 주다가 1000원 한도 내 1% 할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7월 요금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최대 500원 한도 내에서 0.5%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동이체 납부 고객은 총 1337만 가구다. 아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7월 28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삼성전자에서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와 함께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윤호 서장의 취임 후 송탄소방서 관내 첫 화재 예방 컨설팅 대상으로 고덕면 삼성전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컨설팅은 유사시 평택에 위치한 두 소방관서의 유기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합동 방문으로 실시되었다. 삼성전자 방재센터에서 현황 등을 둘러본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 공사 현장 시찰을 실시하였다. 이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화재 발생 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우려도 상당이 높다”며, “반도체 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두 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방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후 9시 전국 11만4029명 확진…이틀째 10만명 넘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나’등급 달성 및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인‘나’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공기업 257개(공사 69, 공단 85, 상수도 103)의 경영평가 결과를 7월 28일 발표했다. 총 5개 등급(가~마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세부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57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 22개(8.6%), 나 등급 72개(28.0%), 다 등급 126개(49.0%), 라 등급 28개(10.9%), 마 등급 9개 (3.5%)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노력이 비중있게 평가되었다.”며 “이번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도 잘 추진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협공을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 G1방송 주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학력·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문제삼으며 "대선에서 언론 환경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 유권자들이 날 찍지 않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더 언론 환경이 안 좋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긴 거냐"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탓 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소위 언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 개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당이 주력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니까 너무 과대하게 침소봉대하지 않고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집권여당은 법인세 중에서도 초대기업 법인세 깎아준다든지, 이러면서도 서민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지 않느냐"며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아쉽다"면서 본래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객관적인 팩트가 달라서 그런 말을 한거다. 2020년 유권자 패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일 오전 4시 43분 충남 당진시 한진포구에 정박중인 어선A호(1.5톤, 선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내용을 119를 경유해 접수했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파출소 순찰팀과 경비정(P-73정), 평택해경 구조대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켜, 119소방과 함께 화재진압을 펼쳤다. A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함께 계류되어 있던 선박 4척으로 옮겨 붙었으나 피해확산을 위해 나머지 계류 선박 16척을 신속히 이동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평택해경은 오전 6시경 소방과 함께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정박 어선에 승선원은 없었으며, A호 선장이 경증화상을 입은 것 이외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편 이번 화재는 A호에 휘발유 주입 중 스파크로 인하여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사항을 조사 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대표 조찬식)이 16일부터 1호 상품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1호”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블이 이번에 모집하는 공모상품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업무시설 1개 유닛을 기초자산으로 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우리자산신탁(주)이 발행인이며 공모수량은 129만6,000 DAS, 환산 총액은 64억 8천만원이다. 투자자들은 5,000원에 해당하는 1DAS 단위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8월 16일 화요일부터 8월 19일 금요일까지 4영업일동안 ‘펀블’ 앱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방식이다. 누적 청약금액이 모집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일에 모집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청약 가능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8월 19일은 오후 3시까지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시 증거금은 100% 납입해야 하며, 청약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청약결과 안내는 8월 23일에 이뤄지며 투자자에게 DAS가 실제 입고되는 것은 8월 30일이 될 전망이다. DAS가 거래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배당기준일은 1회차가 9월 30일 금요일, 이후로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화요일인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9만76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이틀째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동시간대 9만2811명보다 4836명 늘고, 1주 전 화요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6시 8만3069명보다는 1만4578명 증가했다.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9만76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만4608명, 서울 2만401명, 인천 4606명 등 모두 4만9615명(50.8%)이 수도권에서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4만8032명(49.2%)이 발생했다. 경북 6208명, 충남 5367명, 경남 4793명, 강원 4614명, 전북 4306명, 대구 4275명, 광주 3540명, 부산 3100명, 전남 2876명, 울산 2859명, 대전 2659명, 충북 1764명, 제주 1471명, 세종 200명 순이다. 아직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6시간여 남은 만큼 최종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1만1789명으로,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정책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이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압박하자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만5세 초등입학 추진'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식 의견수렴 자리다. 학제개편안 발표 후 학부모 단체와 유·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구성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가 우선 학부모들 설득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등 범국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만5세 유아들이 초등교육을 받기엔 발달상 한계가 분명하고, 앞당겨진 입학에 따라 조기 사교육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달부터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액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내년 7월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자동이체 할인 폭은 최대 500원에 그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 이어 할인 혜택 폭도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요금할인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7월 요금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최대 500원 한도 내에서 0.5%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동이체 납부 고객은 총 1337만 가구다. 한전은 내년 7월분 요금부터는 제도를 폐지하고 아예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다. 다만 2023년 6월 이전에 신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년간 할인을 적용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총 11.9원 인상되고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자동이체 할인 혜택까지 줄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전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박순애 "국민이 아니라는 정책, 폐기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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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