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친 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며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 달리 전파 속도가 빨라, 세밀하게 확인해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해야 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국민 후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돕는 게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금융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상환 부담 경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여야 6 대 6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등에 합의했다는 진행자 발언에 "우선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잠정 합의됐다"면서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다른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4개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연장선인 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길어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권 직무대행은 "완전히 합의가 안 됐다"면서도 "사개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야 6대 6 동석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번째 판단을 앞두고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법무부가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력 없이 생명권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응보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형법 41조1호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41조1호와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250조2항 등이 대상 조항이다. A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형이 유지돼 확정됐다. A씨의 청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B씨는 2000년 7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A씨 측 대리인과 B씨 측 대리인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 대리인은 "죽음 이전의 자연이 부여한 현상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생명권 침해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형이 특별예방효과와 일반예방효과를 모두 갖지 못했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만 14일 코스피는 2320선을 방어하며 장을 마쳤다.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개인과 외인의 매수세에 1% 미만 하락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328.61)보다 6.29포인트(0.27%) 내린 2322.32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12.20포인트(0.52%) 내린 2316.41에 출발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다. 오전 11시경 혼조세를 보이다 정오쯤 상승 전환했다. 다시 오후 2시경 하락 전환했다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승 전환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는 장 마감 10분 전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기관이 나홀로 5344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54억원, 3979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64%)과 화학(1.00%), 운수창고(0.09%), 비금속광물(0.09%), 종이목재(0.18%), 기계(0.03%) 등은 상승했다. 반면 전기가스업(-0.88%)과 건설업(-0.86%), 증권(-0.65%) 순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권성동 "사개특위 여야 6+6에 민주당 위원장 잠정 합의"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부행장 승진 ▲IT그룹겸 충청·호남그룹 현권익 ▲리스크관리그룹 손근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박봉규 ◇지역본부장급 승진 ▲인천지역본부 정성수 ▲경기남부지역본부 장재훈 ▲경동·강원지역본부 김경식 ▲부산·울산지역본부 김도균 ▲충청지역본부 송민희 ▲호남지역본부 신준범 ▲카드사업부 김문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기완서 ▲바른경영실 유일광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동지역본부 김학필 ▲남중지역본부 이재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디지털마케팅Cell 양수영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태경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서종석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조상현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규현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오치진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상헌 ▲기업개선부 우창훈 ▲인사부 김치엽 ▲IT금융개발부 방실 ▲IT금융개발부(수석IT전문역) 윤인지 ▲리스크총괄부 박필희 ▲리스크감리부 김명수 ▲자금세탁방지부 유경희 ▲정보보호부 박영경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김성경 ◇ WM센터장 전보 ▲동부이촌동WM센터 김인자 ▲평촌WM센터 김용숙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강현 ▲서시화기업금융 황수화 ▲녹산공단기업금융 박상규 ▲성서공단기업금융 이성호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7일 코로나19와 민생경제 긴급대응을 주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지 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데다 고물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정기석 감염병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정무수석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일요일에 고위당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시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앞서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헬멧 1500개, 방탄 조끼 1500개, 지뢰 제거용 보호복 수백 벌, 방독면 1000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걸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스라엘은 당초 우크라이나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라피드는 2주 전 임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친 우크라이나 정책을 펼쳤지만 첨단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피드 총리와의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및 이스라엘과 사우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내주 방한과 관련해 "한국이나 미국 상황 등과 관련해 나오는 여러 (경제)현안을 짚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옐런 장관이 방한하는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양국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이나, 한국이나 미국 상황 등과 관련해 여러 (경제)현안을 짚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방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이 계획돼 있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옐런 장관과 만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연합훈련 자체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북한 외무성이 F-35A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 훈련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위협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오랫동안 실기동을 하지 못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실기동(훈련)을 위해서 많은 전략자산들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전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이 전쟁을 부르는 거다. (북한 주장은) 앞뒤가 바뀐 말이다"라고 직격했다. 이날 국방부는 최근 F-35A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한 한미연합비행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지역사회 추가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인도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2.75 변이가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고 밝혔다.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해외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8일 처음 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미 BA.2.75가 국내에 유입된 후 A씨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의 동거인 및 지역사회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를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추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염경로는 심층 조사 중이다.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빠르게 우세종이 됐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20일 BA.2.75의 검출률이 7.9%였지만 일주일 뒤인 27일 51.3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미국·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칩4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인가'를 묻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작년 6월 공급망 검토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답 드릴 만한 게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8월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