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승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9월 이를 기각했다. 소송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투기나 미사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맺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2개국이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수립했다. 공동개발국 이외에는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 수출을 한정한다. 이 규정을 바꿔 공격형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선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특례를 마련해 방탄 조끼, 헬멧 등을 제공했다. 개정시에는 이를 일반화해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1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15.4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4430만3449명의 유권자 중 233만3264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7대 지선 5.21% 대비 0.06%포인트 높다. 누적 투표율은 15.44%로, 직전 대비 1.4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9%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3.96%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37%)▲부산(4.68%) ▲대구(3.96%) ▲인천(5.29%) ▲광주(4.27%) ▲대전(5.12%) ▲울산(5.06%) ▲세종(5.95%) ▲경기(5.04%) ▲강원(6.26%) ▲충북(5.41%) ▲충남(5.14%) ▲전북(5.76%) ▲전남(7.29%) ▲경북(5.86%) ▲경남(5.57%) ▲제주(5.18%)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전에 도착하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29일) 오후 7시30분으로 잠정 연기됐다. 앞서 여야 추경 관련 협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현상 보전을 위해 정부안 증액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국무성 외무대신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ICBM 발사를 비록한 무력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며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여야 추경 협상 난항에 국회 본회의 29일로 또 연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잇단 도발을 강력규탄하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ICBM 발사를 비록한 무력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며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서도 "깊은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윤석열 정부에 힘 보태는 선거해달라" 민주당,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는 "대선때 스스로 폐기한 내용"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형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28일 인천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윤 후보와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계양을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유'에 대해 "명분 없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어떻게 주민들의 판단을 받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거물호소인과 맞서 싸우는 우리 윤형선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계양으로 와서 투표를 하게 됐고 많은 당 동료들이 함께 해서 우리 윤 후보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다'는 지적에 "사전투표제의 편리함을 많은 분들이 알아가면서 매 선거마다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비교는 좀 실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에 비해 가지고 조금 수치가 못 미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히 계양 같은 곳은 많은 주민이 나와서 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과로 수습될 듯 하던 더불어민주당 내홍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과제를 수용하는 취지의 공동유세문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공개 비판하자, 윤 위원장 측도 박 위원장이 자리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초 상황은 박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3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 위원장께 사과드린다"면서 86 용퇴론 논란에 먼저 사과하며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오후 인천 계산역 집중유세에 윤호중 위원장은 참석했지만 박지현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균열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아마 도착 시간을 못 맞추신 거 같다"고만 했다. 사과 5시간 후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윤호중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를 당했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천 집중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고 밝혔다. ▲더 젊은 민주당 ▲우리 편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대북 결의 미채택 유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SBS TV '웃찾사'로 알려진 개그맨 임준혁(42)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28일 유족과 연예계에 따르면, 임준혁은 전날 밤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을 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준혁은 2003년 MBC 14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같은해 '코미디 하우스'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SBS '웃찾사' 시즌1과 시즌2에 출연하며 개그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강성범과 함께 정치 풍자 코너 '엘티이-에이(LTE-A) 뉴스'로 인기를 누렸다. MBC TV '웃으면 복이 와요', KBS 2TV '개그콘서트' 등 다수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플라이어', '온에어 초콜릿' 등 뮤지컬에 출연하며 노래 실력도 뽐냈다. 엠넷 음악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에서도 가창력을 증명했다. 지난 20일엔 배우 일민, 개그맨 오정태 등과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고 음원 '사랑의 뺏지'를 내기도 했다. 성대모사 능력도 뛰어났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 오전 8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만4398명 발생했다. 지난 주 같은 요일보다 약 9,000명 감소했으며 토요일 확진자가 1만 명대에 그친 건 지난 1월 29일 이후 17주 만이다. 위중증 환자도 313일만에 가장 적었으며, 10개월여만에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398명이 늘어 누적 1806만7669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26일 1만8816명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1만명대 규모를 이어갔다. 매주 금요일 집계치가 반영되는 토요일 0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29일(1만7509명) 이후 1만명대 발생은 17주만에 처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만4398명 중 국내 발생이 1만4353명, 해외유입은 45명이다. 해외유입은 공항·항만 검역 단계에서 5명, 지역 사회에서 40명이 발생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607명(18.2%), 18세 이하는 2769명(19.3%)이다. 지역별로 경기 3255명, 서울 2278명, 인천 637명 등 수도권에서 6170명(42.8%)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8223명(57.1%)이 확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안 추진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제재 대상 북한 국영 항공사를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곳, 무역 기업 1곳을 제재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제재 대상이 된 정용남은 지난 2010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제재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 자회사를 대표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담당한다.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 조직이자 지난 4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로켓공업부에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 및 상품·서비스를 제공했다. 트랜지스터 등 민·군 겸용 물품이 이에 포함된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및 다른 북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