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 ▲부총리 비서실장 신중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허가의제 조정 및 회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위임 등 행정 실무와 입법영향 분석 제도 보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관련 실무 장벽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령안에는 인허가의제 협의, 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 사항을 관련 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법 위임 규정 없이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 횟수 또는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행정청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법영향 분석과 관련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수요조사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분석 수행 가능 기관 범위도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됐다.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오전 9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년 만에 열릴 2022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과 2022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대구시민과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구를 대표하는 두 축제가 위기를 잘 극복한 대구 시민과 관광객을 위로하고 돌아온 일상을 축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두 축제기간이 겹쳐지는 만큼 두 축제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폭염 속에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없이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열리는 전시 컨퍼런스 중 가장 큰 행사가 될 2022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다”며, “대구의 새로운 도약뿐만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에 제안했던 우리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선대위를 출범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오전 서재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박지현 중앙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임대윤 전 동구청장 등 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대위는 이재용·임대윤·남칠우 등 전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 시당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12개 지역위원장이 각 위원회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출범식에는 서재헌 시장 후보와 강민구·전유진·최완식·최창희(가나다순)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등 59명이 자리했다. 가장 먼저 축사를 전한 윤호중 중앙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번 대구지역 후보들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할 만큼 젊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대구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남다르다. 민생의 고통을 더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며 "새로운 세대의 대구 정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 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으로 첫 선거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6년 전 김부겸 전 총리가 말한 '농부는 가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국민의힘의 조현일 예비후보 전략공천으로 촉발된 경산지역 공천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경산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천수 전 경산시의회 의장은 17일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했다. 이천수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조현일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과거 경산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여당임에도 무소속 시장과의 갈등과 분열로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경산 발전에 악영향이 있었던 가슴 아픈 전례가 있었다”라며 “경산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윤두현 국회의원, 경산시장으로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경산 발전을 위한 힘이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정체와 발전의 기로에 놓인 경산을 발전으로 이끌 적임자는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조현일 후보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인 이천수 전 의장님과 지지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결정에 감사드린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이다. 경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에 보조금 지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가격을 100원 낮춰 1750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장 선거의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현 천안시장) 후보가 『新한류거점도시 천안』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후보는 1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빵의도시 천안’, ‘열린소통공간 타운홀 조성’, ‘흥타령춤축제 세계화’,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성성호수공원 조성’ 등 지난 2년간의 문화 분야 성과를 설명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 파리 세느강과 거기서 매년 열리는 ‘파리플라주’를 예로 들며 "시민들의 삶에 여가와 쉼이 늘 함께하는 파리가 부러웠다.”면서, “천안 도심에 흐르는 5개 하천도 시민들께 여가와 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개 도심하천, 자연·문화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각 5개 하천마다 각각의 장점이 부각되는 컨셉을 도출하고, 이용편의는 물론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천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 문화엑스포 정례개최 및 한류관 설치 ▲빵의도시브랜딩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도시숲(소공원)을 통한 녹색친환경도시 조성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 ▲권역별 스포츠인프라 확충 등 22개 공약도 내놓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역량검사 개발사로 잘 알려진 마이다스인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역량기반 실시간 추천매칭 서비스인 '잡다매칭'의 출시를 알렸다. 바야흐로 대퇴사, 대이직의 시대에 수시채용이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마다 인재 확보에 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다스인의 기존 채용 솔루션을 통해 채용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세션은 '인기직무별 고성과 인재특성 분석과 채용 혁신 방안'으로 마이다스인의 신대석 대표가 개발, 영업, 경영지원 등 주요 직무에서 고성과 인재의 역량 특성을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잡다 인재풀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두번째 세션은 '잡다매칭 서비스의 특장점 및 기능소개'로 서철 잡다매칭 셀장이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인재를 실시간으로 매칭받을 수 있는 잡다매칭의 활용방법을 최초 공개했다. 세번째 세션은 마이다스 HR경영실 이재승 채용 총괄이 '잡다매칭 서비스의 가치와 실제 적용사례'를 주제로 매칭 서비스의 실제 운영사례 및 비용 절감과 개발 인력 채용 증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잡다매칭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한국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사다난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의사 출신인 정 청장은 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원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감사원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권고했지만, 중앙징계심의위원회가 권고안보다 낮은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확정해 질본에 남을 수 있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여성으로서는 첫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1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대 운영되면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했다. 3T(검사, 추적·격리, 치료) 전략을 바탕으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 격리하는 K방역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속한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용인시 소재 송전초등학교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교내에서 ‘용인마을교육’사업으로 목공 프로젝트‘마을과 함께 하는 나는야, 목공 메이커’ 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공 연계 교육과정은 ▲학년 수준에 맞는 목공 노작 활동 수업,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학부모회와 연계한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목공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용인 지역 공방 전문가와 함께 목공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체험할 뿐 아니라 나무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마을의 나무를 직접 둘러보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송전초는 본교 생태전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용인 지역의 목공 전문 업체(공방)의 지원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노작-목공 활동으로 운영, 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앎이 삶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현재 4개 학년(200명)이 참여했고 학년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2개 학년(100명) 체험활동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전초 학부모회의 지원으로 우리가 사는 마을의 일부 지역에 나무의 이름과 설명을 적은 푯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은 1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성폭력 피해 은폐·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강 전 대표에 대한 광역 시도당위원장 A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당 행사 후 뒤풀이 자리로 이후 강 전 대표가 다음날인 21일 배복주 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건을 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22일 여영국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사과 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영국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어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나, 당시 결정은 대표단 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선후보, 이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문화공연으로 동춘서커스 「초인의 비상」을 오는 5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옥외뜨락에서 개최한다. 동춘서커스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며 대한민국 서커스 역사를 만들어온 전통 있는 서커스단으로 1925년 창단이후 무려 96년 동안 이어져왔다. 이번 공연 ‘초인의 비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으로 인간이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미적 감각과 초인적인 힘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전통적인 곡예와 묘기, 음향과 무대예술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아트 서커스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특수무대 장치와 크레인 등을 이용한 수직 줄타기, 한손 물구나무서기, 공중 로맨스, 링 체조 등 15가지의 스릴 넘치는 프로그램이 70분 동안 쉼 없이 펼쳐져,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17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특별전 <이집트 -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개최하여 실제 미라를 비롯한 94점의 고대 이집트 문화재도 관람객에 뜻깊은 시간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최재혁)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복궁 문화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총 4회(5․10월 학생 / 6․9월 성인)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사업의 하나로 경복궁관리소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문화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적지 무장애(Barrier Free)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고 경복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된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회당 20명 내외), 학생과 가족 대상의 자유 관람과 성인 대상의 단체 관람으로 운영한다. 자유 관람의 경우, 경복궁관리소가 기획한 ‘경복궁 청각장애인 대상 관람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해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단체 관람은 경복궁 안내해설사와 수어통역사가 동반하여 관람해설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모두 한복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관람해설을 잘 이해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퀴즈와 과제(임무) 수행 등 궁궐 나들이 체험도 함께하여 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