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첫 공개하면서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강도 지역 봉쇄를 통해 전파를 통제하는 '북한판 제로 코로나' 정책 추진 가능성이 눈길을 끈다. 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최중대 비상 사건'으로 거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지난 8일 평양에서 검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BA.2가 검출됐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만 발생 사실 외 전파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지휘 아래 최대 비상방역 체계 이행을 선포했다.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한 예비 의료품을 동원하고 전 주민 대상 집중 검진을 진행하라는 등 지시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오미크론 발생 대책 중 하나로는 '전국 모든 시, 군의 자기 지역 철저 봉쇄'가 거론됐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다소 유사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다. 중국은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형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상하이 전면 봉쇄, 베이징 일부 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등은 공모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직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날짜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7월 14일 예정된 회의를 하루 앞당긴 13일로 연다. 이는 오는 7월 15~16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 10월 14일로 예정된 회의도 이틀 앞당긴 12일로 조정됐다. 오는 10월 13~14일 미국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5월 26일, 7월 13일,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24일 등 다섯 차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4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는 조인동 행정1부시장 체제로 약 3주간 운영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이날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시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제공하던 차량과 집무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 역시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하트-하트재단(회장 오지철)은 11일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사장 최수종)과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하트-하트재단과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Heart to Heart 캠페인’을 통하여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받은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Heart to Heart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외 소외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계,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 함께 국내외 돌봄 사각지대 소외아동·청소년들을 알리고, 본 캠페인에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소속의 연기자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회원 약 1,800여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2022년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 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주을 후보로 부상일 변호사를 낙점했다. 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된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맞붙는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부 변호사를 제주을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앞서 지난 10~11일 이틀간 제주을 선거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해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김용철 회계사, 현덕규 제주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이겼다. 1971년생인 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이다. 제주을 지역 총선만 4번을 도전했으며, 이번에 후보로 확정되면서 5번째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부 변호사는 앞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된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무소속 김우남 전 의원과 의원직을 두고 맞붙게 된다. 이로써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곳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완성됐다.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오게 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대결한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후보자 임명 계획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일부만"이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긴 지난 10일부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상태였다.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임명한 장관 7명까지 총 8명이었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윤 정부의 국무위원은 10명이 됐다. 여기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면 이날 중에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금감원장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금감원은 "정 원장이 새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는 먼저 행시 31기인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거론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재경부 경제정책국과 기재부 차관보 등을 지냈다. 수석부원장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금감원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행시 32기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도 거론되는 후보 중 한명이다. 이 부회장은 재무부 경제정책국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인 만큼 민간 출신이나, 캠프 출신 중량감있는 관료가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차기 금감원장이 오실 때까지 당분간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것이지 사표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방침에 따라 유임될 수도 있다. 다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관료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면에서 금감원장만이 예외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문재인정부의 마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서구청은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는 코로나19 이후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생활방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디지털 체험존을 구축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키오스크 기기 이용에 있어 당황스러움과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키오스크를 직접 눌러가며 음식·커피 주문, 영화 예매, 승차권 발권 등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VR기기를 통해 유튜브 360도 및 골프, 야구 등 각종 운동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성임택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구민이 디지털로 더 스마트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평상시 숙지해놓아야 할 공동주택에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착공 현황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률도 같이 증가추세에 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 피난 설비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으로 송탄소방서는 그 방법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은 ▲건물 밖 대피가 어려울 시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 구조 칸막이 ▲옥상으로의 대피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대피 방법은 송탄소방서 홈페이지 및 송탄소방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난 시설의 사용 방법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라며 “피난 시설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 평소에 미리 숙지하셔서 안전을 지키셨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내 성비위 혐의로 박완주 의원(3선. 충남 천안을)을 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수는 167명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은 전했다. 신 대변인은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관련 건에 대해 강력하게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 징계는 사실상 의원직 제명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송구하다"며 "앞으로 우리 당은 피해자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최근까지 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신 대변인은 "해당 건에 대해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 오늘 비대위에서(제명을) 의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54명,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554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894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5,90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94,677명 (해외유입 32,251명)이다. 1차접종자 581명, 2차접종자 868명, 3차접종자 7,376명, 4차접종자 97,243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0,871명, 2차접종자수는 44,558,791명, 3차접종자수는 33,203,948명, 4차접종자수는 3,188,517명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5월 1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236,239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8,335명(수도권 17,351명, 비수도권 20,984명)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07개소로, 전국에 10,484개소가 있다. (5.11. 17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