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인천시 의회 소속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0시50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나 행정적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청주시는 「디지털청주문화대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월 3일부터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존의「디지털청주문화대전」은 2006년 2월 편찬됐다. 이후 2014년 7월 청주시와 당시 청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청원군의 역사, 문화까지 포함한 「디지털청주문화대전」편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2022년 6월부터 추진한 新「디지털청주문화대전」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200자 원고지 기준 총 11,800여 매 분량의 텍스트와 2,229건의 사진 및 10편의 동영상을 수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의-산과 강에 새겨진 마을의 역사’,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청주 지역의 장시’와 같은 역사적 주제를 비롯해 ‘오창과학산업단지-첨단 과학산업의 요람을 찾아서’,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청남대를 찾아서’ 등 청주시를 대표하는 총 1,321개의 표제어가 추가로 수록돼 있다. 이번 편찬 사업에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주문화원 등 청주 지역 연구기관 및 사업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N수생' 지원자 규모가 25년 만에 처음 2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다만 의정갈등 속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규모가 변수로 꼽힌다. 지난 2일 종로학원이 역대 수능 N수생 응시자 수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의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수능 N수생 응시자는 20만2762명(전체 34.5%)까지 많아질 전망이다. 이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수능 응시자가 34만777명으로 전년 대비 4.3% 늘어났고, 아직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 1년 만에 탈락자가 3.0% 많아진 상황이다. 졸업생과 반수생 등 'N수생'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2001학년도 수능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21학년도 시험부터 최근 5년 간 수능 N수생 규모를 살피면 14만6761명→14만9111명→15만7791명→17만7942명→18만1893명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수능 전체 응시자는 25년 전 87만여명에 달했으나 거듭된 학생 감소로 지난해에는 52만여명까지 줄었다. 그만큼 대입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N수생 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25개 자치구 중 22곳 출생아 수 증가… 강남 3구 두 자릿수 상승□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감률(2023년 대비)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시의회의 신년 포부를 담고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6일에 개최된 시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저탄소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의회사무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각 부서별 인쇄물 발행 현황과 절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본격적인 개선책 실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 기본방향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 구축과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다.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 체계를 확대하고 부서 내 보고는 이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해 대면보고와 보고자료 재수정을 최소화한다. 또한,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이미지‧PDF 파일 등)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시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비롯해 이메일, 의정플러스, 알림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인쇄물 배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인쇄할 때는 의원, 직원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쇄물 현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봄의 시작' 입춘인 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라·제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4~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가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처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경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불에 타거나 소실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용산소방서는 "오후 3시22분께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월인석보'와 '정조의 편지' 등 지정 문화유산 257점은 모두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모두 반출한 상황이다. 화재 최초 신고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접수됐다. 오후 12시31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발생 약 6시간40분 만인 오후 3시22분께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박물관 3층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 작업 도중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화재 발생 당시 박물관 내부에는 작업자 6명이 있었는데, 이중 4명은 자력 대피했고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 모두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인원 260명, 장비 76대를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철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실종된 외국인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밤사이 경비함정 등 7척과 해경력 12명을 동원해 사고해역과 해안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 구조세력은 주변 물살이 거세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여건이 고르지 못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사고 2일차인 이날 날이 밝는 대로 함선 14척(해경 11·해군 1·민간 2)과 항공기 7척(해경 5·공군 1·경찰 1)을 동원해 수색에 투입하고, 가용 인력을 동원해 해안가 수색에 나선다. 전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삼광호'(32t·근해채낚기·승선원 7명)와 '33만선호'(29t·근해채낚기·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어선 2척의 총승선원 15명 중 삼광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30대)씨와 B(30대)씨 2명이 실종된 상태다. 구조자 13명 중 삼광호 한국인 선장 C(50대)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안가 수색 중 추가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32t·근해채낚기·승선원 7명)와 B호(29t·근해채낚기·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총 가용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근 선박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해경은 A호에 한국인 선장 1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B호에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총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초속 14~16m의 강풍이 불고 있고 풍랑주의보도 내려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광역구조본부와 지역구조본부도 가동해 해상과 육상 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난 불로 대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화 중이며, 아직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용산구청은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전국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다음 달 10일자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24일자로 실시된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법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내 인력과 물자를 지원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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