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정부 NEIS 강행 선회 교단 갈등 증폭 전교조, NEIS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공동수업 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NEIS의 시행을 둘러싸고 교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러 차례 시행 여부를 번복해오다 지난 1일 국무총리실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지침은 사실상 NEIS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던 교육부의 당초 입장 선회로 인해 교단은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교육부, NEIS 밀어붙이기 교육부는 지난 1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시행 여부는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다는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이는 수사일 뿐 NEIS 강행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고 3~5월 NEIS로 운영한 것을 두고도, 교총은 물론 교육부까지 “이미 NEIS에 입력한 3개월치
Untitled Document “신나는 탐험을 다녀온 기분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반문화체험, ‘1:1 레저버디’ “긴탐험을 한 것 같은 기분이요. 휠체어를 이용해 혼자서 처음 타본 지하철이며, 장애인전용 택시, 63빌딩 수족관 관람에, 한강공원 산책까지. 덕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1:1 레저버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영화나 연극을 감상하거나, 1박2일 동안 여행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레저버디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의 손길은 고맙기만 하다. 지체장애인 강선욱 씨와의 일일 데이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유정 간사로부터 소개받은 강선욱(49) 씨는 선천성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온라인에서 강선비라는 예명을 즐겨 쓰는 그는 데이트 신청자인 기자와의 첫 통화에서부터 기대에 부푼 목소리였다. 그는 얼마 전 레저버디를 신청했다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데이트를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때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말에 장애인과의 동행이 처음인
Untitled Document 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북 어선 NLL 월선 빈번…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 높아 꽃게잡이 철이 도래하면서 연평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급기야 6월1일에는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어로작업 중인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다가 작년 6월29일에 일어났던 서해교전 사태가 다시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 발생 시 미군 개입 이어질 수도 올해는 연평도 인근의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4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근래 보기 드문 대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민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늘어난 꽃게와 함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증가하면서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29 서해교전 이후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간소화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이다.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로 이뤄져 있던 교전규칙도 3단계로 간소화 시켰다. 달라진 교전규칙은 ‘경
Untitled Document “법원은 국민 위한 사법부가 아니었다” "사법개혁 참여정부 임기 내 가능하다 법원 수뇌부 기득권 버려야" 현직법관 26명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연명(聯名)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미 법조계 내부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법개혁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에 편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관 33명의 모임인 ‘법관공동회의’ 결성에 앞장섰고, 이번 사법개혁 건의문 작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문흥수(사시21회) 서울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를 만나, 건의문 작성의 배경과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법개혁 건의문에는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활발한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사법부 독립의 근간인 법관인사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투명성 확보 △대법원 구성에 개혁적·진보적 인사 참여 보장 △법관의 끊임없는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에 의한 사법부 구성의 선진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 판사는 “법관들이
Untitled Document 7월 착공 “늦춰라” “안 된다” 시민적 합의 이끌지 못한 청계천 복원공사 앞으로 한 달이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게 현실이다. 착공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7월 착공’에 대해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최소한 교통대책이라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시작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시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7월 1일 착공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속도가 증가(?) 시민단체들이 ‘7월 착공 연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문제다. 교통문제는 청계천 복원사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되는 사항이었다. 복원을 위해서는 고가를 철가하고 도로를 줄여야 하는 만큼 시가 뛰어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미비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고된 교통대란에 대책이 미흡했다면 착공을 늦춰서라도 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Untitled Document 참여정부 100일, 대화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노조 파업 조짐에 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시기 안 맞아 물류대란을 예고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돼 한숨 돌리던 차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게 할 ‘파업대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무원도, 교사도, 대중교통도 파업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는가 하면, '새 정권을 성급히 저울질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문제가 있으니 파업도… 지난 5월2부터 14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차질액을 조사한 결과 1억2,022만~1억2,332만 달러의 수출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정상수준 수출액 7억4,800만 달러의 16.1~16.5%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 관계자는 “면담요청과 화물연대 요구 안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관련없다’고 답했습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파업을 했던 것이죠”라고 말했다. 올 해 7월 교통세 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 해주는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20여 일간의 화물 연대 파업은 막을 내리고 현재는 세부사
Untitled Document 무관심이 그들을 죽인다! 폭행과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재일조선인 ‘이방인’.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인도,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강제 이주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현해탄을 건넜던 재일조선인들은 아직까지도 ‘조선 적(籍)’을 고집하는 무국적자들이다. 그 어느 쪽에도 편입되지 못한 그들은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 같은 존재다.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딱지는 인종차별의 상징이다.” 재일조선인 3세 신숙옥 씨는 5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내 조선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 한 마디로 표현했다. 신씨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그 상대가 한국이든, 북한이든, 직접적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당당한 ‘조선인’, 신숙옥 신숙옥 씨는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당당히 밝힌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 한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임이 알려지는 순간 테러의 표적이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신씨는 각종 강연회와 언론기고를 통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그들의 ‘입’을 자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Untitled Document 강남순환고속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잣대 현재 서울의 최대 이슈는 당연 ‘청계천 복원’이다. 조속한 사업 진행에 따른 우려와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 한가운데 맑은 물을 흐르게 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의 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 이것이 청계천 복원에 대한 서울시의 논리이고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강을 사이에 두고 청계천과 반대편인 강남지역에서는 서울시가 다른 논리로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바로 그것이다. 직선도로가 ‘V’자로 강남지역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남북구간(성산대교 남단~안양천교) 11.8Km와 동서구간(안양천교~수서IC) 22.8Km로 이어지는 34.8Km의 ‘V'자형 도로. 완공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와 이어져 서울 도심을 환선형으로 잇게 된다. 성산대교 남단∼안양천교의 남북구간(11.9㎞)은 지하화하기 위해
Untitled Document “우리 아이를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미아찾아 전국 누비는 길거리 천사 나주봉 씨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는 곳, 청량리. 너른 공간을 향해 질주하는 행복한 웃음의 여행객들과 좁은 유리상자 안 박제된 웃음의 창녀들이 모순된 교차를 하는 곳. 청량리에는 늘상 이렇게 이 사회의 아픔과 희망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어린 사내아이가 한 손에는 어머니를,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잡고 열심히 걸어간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칠까 종종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덕지덕지 전단지가 붙어있다. ‘돌려주세요’. 꼬마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사내아이 사진이 바람에 나부낀다. 생업보다 미아찾기에 헌신 오고가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청량리역부근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이곳에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이하 ‘시민의모임’)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실종미아 전단지가 사방을 둘러싼 옷을 파는 노점이 있다. 그 작은 노점 안에 주인이자 ‘시민의모임’ 회장인 나주봉(49) 씨가 장사엔 신경도 안쓰고 연신 전화를 받고 있다. “제보 전화가 와서요”라며 전화를 끊
Untitled Document “외모가 능력? 아니, 개성이야” 너도나도 성형·다이어트…여성계, 외모지상주의에 선전포고 “깜쪽같이 바꿔드립니다”, “한 번밖에 안 돼? 또 하구 싶어”, “내 몸을 44사이즈로 바꿔봐”, “마시고 날씬해지는 물”. 길거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성형외과와 다이어트 광고 카피들이다. 외모가 사람의 차이나 개성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요즘, 여성들은 이러한 광고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들이 밥을 굶어가며 혹은 약물을 써 가며 살을 빼고, 입소문을 좇아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칼을 들이댄다. 이 시점에서 “외모가 전부는 아니니 성형과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너무 공허한 걸까? 한 해 미용산업 규모 7조5,000억원 자연적인 몸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호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꾸미고 손보지 않는 여성을 죄악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자신에 대한 억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대열에 동참하려는 여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당연히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여성들이 외모에 투자하는 비
Untitled Document 眞露 "법정관리 말도 안돼" 진로 노조 “‘법정관리 저지’ 총력 투쟁과 검찰수사 의뢰하겠다” (주)진로의 법정관리 저지에 경영진과 담당 변호사 못지 않게 이 회사 노조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는 “골드만 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국내 소주시장의 대표기업인 (주)진로를 해체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로 규정하고, “법정관리 저지 투쟁에 총력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이후 계속된 1인 시위 노초 측은 골드만 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있은 지난달 20일 이후 서울 골드만 삭스 사무실 앞과, 골드만삭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장 사무실 앞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달 23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는 이천, 충주 등 지방 공장의 생산직 노조원을 비롯한 각 지부 노조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드만 삭스의 법정관리 신청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 참석한 한 노조원은 “최근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또 회사가 곧 외자유치를 통해 채무를 변재 하면 경영 정상화 괘도에 올라 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법정관리라니 다시 IMF 때
Untitled Document 상처 준 세상에 사랑을 베푼다 독거노인 돌보는 뇌성마비 장애인 문재진 씨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장애인이면서 유독 신체적 장애자에게 무시와 천대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속으로 더 많은 병을 키우고 썩어가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 “사, 사… 산에서 호, 혼자 울기를 며, 며, 몇 십 번했죠.” 한단어 한단어를 얘기하기 위해 문재진(47) 씨는 온 몸을 뒤틀고 오만 인상을 찡그린다. 뇌성마비 2급 장애인. 출생 후 3일만에 경기를 앓고 평생의 짐이 돼버린 상처. 마음은 앞서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때문에 그 동안 속상하고 슬펐던 적도 헤아릴 수 없다. “제 모습을 흉내내며 놀릴 때 너무 속상해요”라고 말하며 문씨는 내면의 슬픔을 머금은 채 애써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기억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만 했던 경험을 고백했다. “제 장애까지도 사랑해줬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죠.” 허락을 받아오겠다던 그녀는 결국 부모님의 성화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고, 그날 이후 그는 산에 올
Untitled Document 검찰, ‘나라종금 수사’ 날 세웠다 검찰, “돈 받은 증거 있다”…한광옥, 박주선, 이명재 등 초긴장 검찰이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와 관련,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구속에 이어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의 소환조사를 하는 등 거침이 없다. 이전의 수사방식과는 판이하다. 한 마디로 속도전에다가 머리급부터 치고 있어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할 호기로 보고 있다. 이용근 이어 한광옥으로 넘어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이 경영위기에 처한 나라종금을 인수한 것은 1997년 11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IMF가 찾아왔고 나라종금은 곧바로 퇴출위기에 몰렸다. 그 해 12월, 나라종금은 1차 영업정지를 당했다. 1998년 5월에 영업을 재개했으나 결국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를 당하고 같은 해 5월 퇴출됐다. 김 전 회장은 퇴출을 막기 위해 1차 영업정지 후 영업을 다시 재개한 1998년 5월, 안상태 씨에게 30억원을 주고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명목상 대표이사였고 건넨 돈은 스카우트비였지만, 실제로는 로비스트였고 로비자금이었다. 이용근 전 금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