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입춘(立春)을 하루 넘긴 4일 화요일은 강풍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울릉도·독도 10~40㎝ ▲제주산지 10~30㎝ ▲제주중산간 5~2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 5~20㎝ ▲광주·전남남서부 5~15㎝ ▲전북북부내륙·전남동부 3~10㎝ ▲충남서해안 5~10㎝ ▲대전·세종·충남내륙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50㎜ ▲제주 10~4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전남북서부 5~20㎜ ▲충남서해안·광주·전남남서부 5~10㎜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중·남부 5㎜ 미만 ▲서해5도·전남동부 5㎜ 미만 등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6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매우 낮아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7~2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진 0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3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야가 한발 물러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추경 논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가 재정 투입 논의 요청'을 언급한 직후 급물살을 탔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후 여야도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내수 경기 침체에 미 신정부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와 잠재성장률(2%)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경 시기, 용처 등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피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기·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며 "(시기·용처·규모 등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봄의 시작' 입춘인 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라·제주권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1㎜ 미만 ▲전북·광주·전남북부 1㎜ 미만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 되겠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낮 최고 온도는 -4~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5도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권·전북·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오후까지 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