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14 (목)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4℃
  • 구름많음울산 7.4℃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복마전’ 신동빈의 롯데, 청주 아울렛 토지 강탈 의혹

URL복사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산업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려다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5월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과 2블록으로 하는 공사참여 등에 대한 사업약정과 비하동 27필지를 64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용지를 리츠산업이 개발하고 중앙산업은 나중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산업 측은 현재의 롯데아울렛 청주점을 시공·시행한 경동건설과 리츠산업을 만나 손잡게 된 이유로 롯데쇼핑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신세계와의 동종업계 관계상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 곤란하다며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을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으며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단독 사업자 지정을 냈고, 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 3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약정과 달리 독단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리츠산업은 2010년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앙산업개발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중앙산업은 이를 근거로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 간의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공사 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청주시청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산업은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인·허가를 내 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과·계장, 청주시장 등이 공직 비리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관계자는 “중앙산업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검토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청주아울렛 부지 관련 소송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며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민주당 텃밭 광주發 현역 물갈이 광풍 전남으로 번지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경선에서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남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광주발(發) 현역 물갈이 광풍이 전남으로도 번질 지 관심이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2대 총선 광주 8개 선거구 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은 광산을 민형배 의원만 생존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계파와 가·감산 등이 현역 고전에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체 현역 교체율이 30%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물갈이폭은 3배 가량 높은 셈이다. 현역 교체 분위기는 전남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전남 1차 후보 경선 결과 목포,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 3곳 가운데 2곳에서 비현역이 1위를 차지했다. 목포에서는 현역인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본선에 오른 반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정치 신인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재선에 도전한 김승남 현 의원을 눌렀다. 현역 불출마로 비현역끼리 맞붙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경선에서는 50대 법조인인 손훈모 변호사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서울문화재단-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MOU 체결... 융합예술 콘텐츠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융합예술 창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3일(수)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예술분야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열린 서울문화재단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협력 전시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 언폴드엑스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융합예술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재이자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해온 공간인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융합예술 축제인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4차 산업시대 융합예술을 선도하는 대표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도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신기술을 활용한 예술×기술 창·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인생은 '독고다이'"…이효리와 이강인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인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4일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움직이며 일을 처리한다는 일본말)'"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냥 마음가는대로 쭉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진한 울림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씨는 축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일갈하며 축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노래나 한곡 부를게요”라며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라이브로 부르며 학사모와 가운을 벗어던지는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 곡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어차피 나는 혼자'라는 가사가 들어있어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