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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Live

[영상] ‘복마전’ 신동빈의 롯데, 청주 아울렛 토지 강탈 의혹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롯데아울렛 청주점 부지 분쟁과 인허가 과정 비리에 롯데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지 강탈을 위해 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제가 많았던 청주시청의 인허가 과정에 롯데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9일 오픈한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롯데가 4번째로 선보인 도심형 아울렛으로, 연면적 3만7000㎡(1만1200평), 영업면적 1만5000㎡(4700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점포 내에는 아울렛 외에 롯데마트(1600평), 디지털파크(800평), 롯데시네마(1300평), 토이저러스(600평)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산업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려다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5월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과 2블록으로 하는 공사참여 등에 대한 사업약정과 비하동 27필지를 64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용지를 리츠산업이 개발하고 중앙산업은 나중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중앙산업 측은 현재의 롯데아울렛 청주점을 시공·시행한 경동건설과 리츠산업을 만나 손잡게 된 이유로 롯데쇼핑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신세계와의 동종업계 관계상 사업의 주체로 나서기 곤란하다며 경동건설과 사업약정을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으며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단독 사업자 지정을 냈고, 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 3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약정과 달리 독단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리츠산업은 2010년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중앙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인 중앙산업개발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중앙산업은 이를 근거로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츠산업과 중앙산업 간의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공사 허가 및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청주시청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산업은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인·허가를 내 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과·계장, 청주시장 등이 공직 비리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 관계자는 “중앙산업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검토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는 감사 결과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롯데 측은 청주아울렛 부지 관련 소송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며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의 전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 세계가 ‘가짜 뉴스’와 전쟁 중이다. 미국의 대선에서도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등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난민과 관련된 대량의 ‘페이크 뉴스’에 몸살을 앓아왔던 독일 정부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대자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 모니터링 결과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 등의 허위 자막을 단 것에서부터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기사 형식의 게시글 등이 있었다. 미국 CNN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의 한글 자막이 포함된 게시글 등 외신을 조작한 ‘가짜 뉴스’가 특히 많았다. 최순실 게이트는 언론불신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대통령의

문재인 "안철수와의 양자구도는 적폐세력 후보와 대결하는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이란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쪽을 대표하는 그런 단일후보가 된다는 뜻으로 적폐세력 후보와 대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질의에서 “정권교체 후보가 기존의 정권연장을 하려는 후보 간의 대결이 되는 것이고 적폐 청산 후보와 적폐세력 후보 간의 대결구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이후에 국민들의 선택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친박을 인적청산한다면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 문재인을 선택해 달라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다른 정파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을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당내 통합과 관련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현역 단체장들은 선대위에 결합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선대위에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서 함


주찬식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정보공개 촉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보도된 용산 미군기지에서 25년간 발생한 84건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완전한 정보공개와 정부·서울시·민간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조속히 발족해 정밀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등은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의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중앙정부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녹사평역·캠프킴 등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염물질이 나온 미군기지 안의 오염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책과사람] 뇌과학자의 책 읽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가장 아끼는 책을 소개한다. 김 교수는 ‘남들이 제시한 답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찾고자 노력한다’고 말한다. ‘더 큰 차원의 통찰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본질을 꿰뚫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깊게 생각해 보고 반대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저자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준세계가 바로 책이다. 과학자에게 영감의 원천 제공 여기 소개되고 있는 책들은 모두 저자에게 참신한 영감의 원천들이었다.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르트르와 랭보로부터 역발상의 지혜를 보여주는 역사학자, 지식보다 진실을 추구했던 전문가들, 그야말로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실천하는 책 읽기를 보여준다. 김대식 교수는 10대 때부터 그리스 비극 같은 여러 고전을 독파해 온 책벌레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는 ‘빅 퀘스천’으로 독서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저자에게 지적 상상력을 제공한 책들을 향한 오마주다. 과학자의 ‘빅 퀘스천’은 바로 이 책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자들에게 늘 자료가 풍부한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문제 해결을 돕는 정보가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미메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