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을 위한 세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체감규제포럼,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신 의원은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할 때부터 규제법안 입법 전에 경제성만이라도 고려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등의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300개의 진흥법과 700개의 규제법이 있는데 정부가 규제혁신과 철폐를 위해 노력하지만 해마다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된다"며, "가장 제로베이스에서 규제의 취지와 목적을 재검토하고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은 거대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 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대포털사이트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만들어졌지만, 실태조사가 다행히 의무 규정으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우리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실태조사가 오히려 스타트업 진흥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되어, 스타트업 성장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성장과 규제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가 좌장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고려대 미디어학부 최세정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이진수 과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상용 위원(충남대 교수)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