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해외 농정개혁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무제 문서





 


해외 농정개혁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미국·EU, 세계 농산물 시장 개혁 주도…



일본·중국, 한국농업 사정에 걸맞는 성공 비즈니스모델






난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농업협상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은 한층 어렵게 됐다. 국제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분야도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폭을 최대한 줄이느냐에 농업계는 고심하고 있다.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선진국의
농업개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각 나라별 농정개혁 방향을 통해 알아본다.


미국과
EU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세계 농산물 시장이나 농업협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때문에 세계농업이 이 두 나라의 농정개혁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가 문제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시장손실지불‘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의 소득지지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생산과잉과 재정부담
과중을 회피하기 위해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후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농가에게 직접 소득을 지불하는 ‘소득보상 직접지불‘을
도입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은 소득확보와 DDA 농업협상 대응 등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농정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과 EU간의 농산물 무역 동향을 보면 미국은 수출, EU는 수입이라는 보완관계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자 수출’ 이라는 경합관계로
변화했다. 양자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수출보조와
시장접근기회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 가격형성은 시장에 맡기고 농가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과 생산비와의 차액은 융자, 고정직접지불, 가격보전
직접지불의 형태로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이나, EU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역내가격을 설정해서 국제가격과의 차액은 ‘소비자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 기조는 UR이후 DDA에 이르기까지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또는 소비자부담에서 재정부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WTO협정에서의
정책이 감축대상정책(또는 생산계획하의 직접 지불)에서 허용대상정책으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부족불제도에서 고정직불제로의
전환했고 EU의 개입가격인하에서 소득보상 직접지불, 또 소득보상 직접지불에서 단일직접지불로 바꿨다.

미국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최저가격을 지지하면서 고정직접지불, 가격보전직접지불로서 목표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EU도 개입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지지하면서 직접지불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지지가격을 인하하되 인하분은 직접지불로 보전하나, 미국은 필요에 따라 지지가격을
인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자 모두 가격·소득지지와 시장안정화를 강화한 결과, 농산물 과잉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마케팅론과 융자부족불 등 국내가격
지지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EU는 개입가격으로 수매한 농산물에 수출보조금을 부과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이나 목표가격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는 경우, 지지가격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다. 쌀에
적용하면 목표가격은 현행 수매가격, 최저가격은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과 수매가격을 최저가격지지수단으로 인하하되 인하분은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목표가격과 최저가격과의 차액 또는 최저가격에 근거해 일정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고정형인 논농업직불과 가격에 연계돼 있는 소득보전 직접지불로, 후자는 별도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이나 변형된 논농업직불을 통한 보전방법이 있다.
셋째는 가격지지의 부작용인 생산과잉 방지대책이다. 약간의 공급과잉이 대폭적인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농산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전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 생산중립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EU는 다수 품목 또는 품목을 불특정적으로 실시해
특정품목에 생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가격지지정책은
경영안정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능력과 의욕을 갖춘 농가계층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영세경영과 소수의 대농경영이 혼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세경영을 대상으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규범과 관련, 허용대상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의 대폭감축이 요구되고 있고, 더구나 생산제약하
직접지불도 과거의 식부면적과 단수에 연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정직불이나 EU의 단일 직불제 등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성공모델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농정개혁을
통해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국토가 영세하고 농산물 수입국이라는 점, 그동안 농가 소득문제와 쌀 개방 문제
등을 겪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찍이 농촌 공업화를 이룩해 농가소득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농가소득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1차 산업의 농업 생산자가 산업의 영역을 2·3차로 늘려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생산자가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를 비롯해 관광, 서비스 등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산해 나간다.

또한 농업생산에 불리한 한계 농가 지역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농가와는 다른 점이다. 우리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보통
‘휴경’을 시키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한계농지를 축산업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활용한다. 김태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한계농지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농가지도가 필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역자원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그다지 성공적인 모델상은 아니지만 시장개방이 되고 시점에서 세계적 농업현실을 수용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에는 배울 점이 있다.
특히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농가의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중국 농업발전의
핵심은, ‘조직화’와 ‘가격경쟁력’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다수의 영세 농가가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산업화 경영’을 한다. 즉 다수의 영세 농가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기업이 갖는 시장경쟁력으로 수출을 주도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또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김태곤 위원은 “일본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시장 매커니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계열화된 반면, 중국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의 계열화 방식을 장점으로 적절히
적용해서 시장개방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 우리나라 농가도 조직화할 수 밖에 없는 게 미국이나 EU는 토지규모가
우리나라의 200배정도로 거대화 돼 있어서 개별농가로서는 농가 확대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홍경희 기자 khhong@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