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지 1개월째로 치닺고 있으나 여야간 밥그릇싸움으로 원구성조차 못하는 ‘식물국회’가 장기화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6월18일 개원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인당 840만원의 세비를 받는 등 하는 일 없이 국민들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원구성 문제 △신행정수도이전 △이라크파병 △분양원가공개 등 정책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야간 정쟁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장단 선출후 손놓고 있어
여야가 지난 6월20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만 한체 원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배분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데 있다.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후 전환시기와 운영방안 등을 확정짓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예산결산특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제16대 국회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수정하는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도 여당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내주면 원구성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갈등 심화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진화를 시도하고 나서는 등 여야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소속당의원들끼리도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과거 국민투표 ‘공약’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국회의결사안에 대한 권위와 효력 약화를 초래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6월21일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우리 실책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국운이 걸린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나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를 갖지 않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국회내에 수도이전문제 특위를 구성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수도이전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당론을 결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한나라당과 같다. 민노당은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채 국민투표 반대 행정수도 이전 강행반대라는 양비론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수도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이전은 필요하다는 측과 통일시대를 대비해 더 이상 남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이라크파병 놓고 당·청간 대립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로부터 피랍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라크파병을 당론으로 결정지은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파병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파병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22일 의원회관에서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이인영 정청래 장경수 의원 등 18명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의 중단은 물론 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청래 의원은 “재검토에는 철회가 포함돼 있다”고 했으며 김원웅 의원은 “파병을 연기하든 재검토하든 추가파병이 진행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새모색)’은 지난 6월22일 중앙당 기자실에서 당직을 맡은 안영근 김현미 의원 등 소속의원 34명 명의로 대미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모색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주권 국가를 유엔결의나 동맹국과의 충분한 동의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내세워 침공한 일은 국제평화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라크 침공전쟁을 합리화시킨 경위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파병을 반대해온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파병철회’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이라크 지원과 재건을 위한 파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김선일씨 피랍사건으로 인한 이라크파병 문제를 놓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여권인사 “분양원가 공개해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여야간 대립과 함께 여권내 핵심인사들이 연이어 공개원칙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9일 민노당과의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위 당청회의는 12일 당정협의와 여론수렴 절차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공개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근식 의원 등 관료출신들은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6월16일 “공공주택은 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소신을 피력했으며 천정배 원내대표도 6월1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할 것이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은 공공재 문제이므로 원가공개를 한다고 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본질적으로 헤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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