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투자수익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권행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나 지난해 8.08%로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 167곳에 이른다. 신한지주 6.08%, 하나금융지주 8.17%, KB금융 5.02% 등 대기업보다 주주구성이 다양한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수준은 주주권 행사의 가장 낮은 단계로 사실상 주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은 소유분산으로 경영진을 모니터링할 주체가 미약하고 은행업의 특성상 높은 부채비율과 정부의 예금자 보호제도로 인해 주주의 경영감독 유인구조가 낮다"면서 "반면 국가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경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