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 진보진영과 호남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앞을 향해 낼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열 흐트러뜨리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세장에는 영광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서영교 전 최고위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함께해 총력 지원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을 벌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face-to-face fighting)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제한적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투한 가운데 첫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첫 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의) 오다이세 마을에 침투를 시도한 이스라엘 보병대에 맞서 피해를 입히고 격퇴시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2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중·남부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아침 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이 떨어지겠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기온이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