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음성적으로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매매사범의 수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한나라당)이 최근 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노인성매매 사범은 전년대비 69.4%, 19세이하 미성년자는 10.7% 각각 증가했다.
안 의원은 “성매매 사범의 구속률이 2003년 9.6%에서 올 6월 현재 1.5%로 급감했다. 정부의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면서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일명 집창촌)업소 소는 2004년 1696개에서 2007년 5월 992개로 70.1% 감소했다. 종업언 수 역시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 올 5월 현재 252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업소들이 노래방, 단란주점 등 풍속영업소로 간판을 바꿔 달거나, 전화방, 휴게텔, 남성마사지방 등 ‘변종풍속영업소’로 둔갑해 실질적인 성매매를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13만9273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안마시술소는 1011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2006년도 8714개소로 집계됐던 변종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9451개소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성매매 사범 단속에 따른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만2739명에서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6월 현재 1만338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성매매 사범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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