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야가 한발 물러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추경 논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가 재정 투입 논의 요청'을 언급한 직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첫 비난 공식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한 데 대해 3일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는 공식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루비오 장관의 해당 발언을 "망발"로 규정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늘 적대적이였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영상을 함부로 훼손하려 드는 미 국무장관의 적대적 언행을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칭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계기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15개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무려 1만 건 이상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공항은 오직 인천공항 단 1곳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물질은 총 1만 167건에 달했으며, 공항별로는 ▲김포공항 4,865건,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35건, ▲김해공항 642건 순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이물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7월 25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프랑스 4590편 추락사고다. 사고 당시 에어프랑스 4590편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던 도중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40cm가량의 금속 부품을 밟으며 타이어와 연료탱크가 파열되고, 엔진 화재가 발생하여 공항 근처에 추락한 결과 승무원과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해외에서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며 "겨우 2000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발의됐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지원 법안이 발의돼, 글로벌 CDMO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사격할지 주목된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조기술 수준이 높고 설비 투자비용도 높아,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산업도 세계적으로 성장세다. 이번 법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두고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전날(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5일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전날 북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이자,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매진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제인 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승인해주시기 바란다' 요청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대통령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를 제시하자 "동의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책임자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대통령실 출입구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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