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정치에 유권자가 철퇴를 때리자
‘패거리’라는
말이 있다. ‘패(牌), 집단, 무리’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무리지어 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시정잡배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합집산의 움직임은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패거리짓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패거리정치에 국민들은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다.
민주당 내의 반노세력인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후단협)가 반이회창 세력을 망라하는 연대 결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목적은 단순 명료하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들은 이에 앞서 두 달 넘게 통합신당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선거용’이라는 과거 패거리정치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이라며 국민경선을 통해 떠들썩하게 후보를 뽑아 놓고 그 후보의 지지율이 신통치 않자 후보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게다가 이들이 정책이나 노선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회창 후보에 이기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뒷골목 패싸움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3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후 81개의 정당이 태어났다가 사라졌다.
평균수명은 고작 3년 2개월이었다. 우리 정당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선거용으로 창당ㆍ분당되고, 이를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만성적인 패거리정치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정치가 한 걸음 나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이같은 패거리정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혐오의 대상인
한국 정치의 수준을 퇴보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패거리정치의 밑바닥에는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1990년 3당 합당이나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1997년 DJP공조만 봐도 정권획득만을 위한 편의적인 동맹은 그 결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3당 합당이나 DJP공조 모두 성사된 직후부터 동맹세력간의 내홍이 끊이지 않다가 몇 년 못 가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었다.
또다시 명분 없이 이합집산을 시도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정당이 어떤 존재인가. 현대민주정치는 정당정치로서 정당 없이 민주정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정당이 없는 의회제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당이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며 그 성질과 조직이 민주정치의 승패를 판정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기존 한국정당은 정책이나 이념, 노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를 중심으로, 보스와의
연줄로 모인 무원칙한 인맥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지역대결구도 아래서 노선과 정책보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기대어 움직이는
전근대적·후진적 정당인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연고성을 중시하다보니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흔들려 모든 정당에 진보와 개혁, 보수와 수구가
특별한 갈등 없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1인 보스에 의해 정당이 사당화되고, 정당의 운영과 의사 결정이 비민주적이다. 정당의 창당과 해산,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 이동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일어난다.
현재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통합이나 연대의 움직임도 과거의 전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민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선거용으로 급조되는 이합집산 패거리정당은 어떤 명분을 내걸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40년 정당사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다. 선거용으로 만들어지는 정당, 사리사욕을 위해 이리저리 떠도는 철새 정치인에게 유권자가 나서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 우리 나라 정치의 후진성이 유권자가 아닌 정치권이며 정치권을 바로 잡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임을 보여줘야할 때다.
<shkang@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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