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인다.
한은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발표는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다. 회의는 6~7주 간격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남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매월 2차례씩 연간 24회 열리는 금통위 정기회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은은 "회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회의에서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금통위를 개최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둘째 주 금통위다.
이로 인해 통화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금통위는 매달 1차례씩, 연간 12회 열리고 있다.
한은은 합리적인 통화정책결정과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통위 개최 횟수 조정을 추진해왔다.
회의 횟수 축소의 구체적 이유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점 ▲통화정책 결정은 중기적 시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짧다는 점 ▲매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금통위를 마친 뒤 "금리를 매달 조정하게 되면 월 단위의 경제지표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바람직하지 않은 기대를 형성하는 부작용 때문에 주요국들이 횟수를 줄이고 있는 만큼 한은도 국제 중앙은행의 관행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분류기준상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 중 금리결정 금통위를 연 12회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뿐이다.
미국, 유로지역(ECB),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아이슬란드 등 금융 선진국들은 금리결정 금통위를 연 8회만 열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각각 내년과 2017년부터는 연 8회씩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주기를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의 횟수 축소로 인해 금융시장과의 소통도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은은 "의결문 기술 및 동향 자료 공개 방식을 개선해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올해와 같이 총 12회 열린다.
▲1월14일 ▲2월16일 ▲3월10일 ▲4월19일 ▲5월13일 ▲6월9일 ▲7월14일 ▲8월11일 ▲9월9일 ▲10월13일 ▲11월11일 ▲12월15일에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