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날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것이다. 1차 수정안으로 926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이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높다. 일단 노사의 간극이 78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큰 모습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와 물가를 이유로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역시 치솟는 물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안정적인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 국가 모든 민족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그 나라(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정치 세력과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말했던 대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민족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북쪽 국경과 접하고 있으며, 이슬람 급진주의가 국가로 스며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타지키스탄엔 러시아 기지 일부로 여겨지는 3개 시설에 러시아 201사단 소속 병력 7000여 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탈레반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은 러시아에 대표단을 두고 있고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도 참석했다. 탈레반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터키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러시아가 타격을 받게 됐다. 러시아는 그동안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보복 조치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국경 부근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해 터키가 거부권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았던 외교 분쟁이 해결됐다. 만약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나토 창설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확장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러시아 타격 불가피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에 장애가 됐던 암초가 제거되면서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를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위협을 느낀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그 반대가 됐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업 유지에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증가했기에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면서도 "상업용 전기 또는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랑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용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갔기에 진행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고민해야한다"며 "중기부는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만들어가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일점 이루고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대·중소기업)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의 납품단가연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정부는 스페인에서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이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NHK 등에 따르면 정부 부대변인인 이소자키 요시히코(磯﨑仁彦)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극히 단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매우 어려운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이소자키 부장관은 밝혔다. 이소자키 부장관은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우리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환영 갈라만찬에서 만났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아버지가 광주에서 컴퓨터 판매 매장을 운영할 당시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후 '루나 코인' 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29일 조양의 아버지(35)와 함께 일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조씨가 지난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코인 하락장에서 큰 손해를 봤다. 주변에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지난해 7월 매장을 정리했다"고 전해졌다. 조유나(10) 양의 부모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99% 이상 폭락했던 ‘루나 코인’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루나 코인을 샀다가 손실을 본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조씨와 아내 이모(35)씨는 지난달부터 실종 직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를 포함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검색 기록도 확인돼 경찰은 검색 정황을 토대로 부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수사할 계획이다. 조양 가족은 앞서 '제주도 한달살이'를 떠난다며 지난달 23일 광주 남구 자택을 나선 뒤 다음날인 24일부터 30일까지 완도의 펜션 등지에서 머물렀다. 조양 가족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RPG게임(역할 수행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뽑기 형식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리니지(엔씨), 메이플스토리(넥슨), 던전앤파이터(넥슨), 마비노기(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어린이병원(원장 김한석)은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제1차 초청 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019년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사업(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수행해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소아 중증질환 진료역량 향상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에게 서울대병원의 선진적인 의료역량 및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소아마취통증의학과, CICU, 소아신경외과, PICU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8명이 참여해 각 분야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술기를 배웠다. 또한 질 향상 및 감염관리 특강, 의학정보 검색 등의 교육을 받으며 임상 지식을 쌓았다. 수료식은 지난 20일 서울대병원 김종기홀에서 진행됐다. 수료식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김한석 소아진료부원장, KOICA 조행란 유라시아 실장 등 내외 귀빈과 연수 담당 교수 및 의료진, 연수생 전원이 참석해 연수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에 따라 올해 2~3분기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이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만1000명)보다 21만9000명(50.8%) 증가한 것이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업의 구인·채용·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간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종사자 1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도 올해 2~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43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29만7000명)보다 13만6000명(45.7%) 증가했다. 이는 2016년(33만2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기업들이 채용 계획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채용 계획 인원을 축소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을 지목해 달라는 토론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산하기관들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는 28개 공기업·산하기관이 있다"며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누리는 권한이 클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주일 내에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기관들이 (혁신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4급(승진) ▲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정세화 ◇4급(전보) ▲안동시선관위 사무국장 김만년 ▲영주시선관위 사무국장 박형복 ◇5급(승진) ▲구미시선관위 선거담당관 이동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래차,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 분야 20개 기업의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열린 첫 이번 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 수는 총 314곳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사업 재편 승인기업 40곳 중 31곳은 미래차·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업이다. 사업 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구조 변경과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승인을 받은 20개 기업은 새로운 분야에 총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차 분야에서는 아이비스(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 엘티정밀(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 등 11개사가 진출한다. 친환경의 분야의 경우 원진금속(무연 구리), 글로제닉(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 등 3개사가 포함된다. 디지털 서비스·기타 분야에서는 굿어스스마트솔루션(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 티오더(매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실종 약 한 달째인 초등학생 조유나(10)양 일가족이 이용했던 승용차 내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종 일가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차량 감식을 진행한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오후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주변 앞바다(수심 약 10m) 펄에 묻혀 있다가 인양한 조양의 아버지 조모(36)씨의 승용차 은색 아우디 A6 내에서 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23일 광주 남구 자택을 나선 직후부터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7분께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올 때까지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펜션 퇴실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6분에는 차량이 완도 송곡항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양 일가족이 차량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부 인명 수색을 벌여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차량 내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내 운전석에는 성인 남성이, 뒷좌석엔 성인 여성과 어린이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운전석에 앉은 남성만 안전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