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3일~5월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가동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려 지면서 외견상 건설이 완료됐다”며 “영변 경수로 주변의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물연대가 오늘(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 한국에 입국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셔먼 부장관 입국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을 다시 찾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셔먼 부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미, 한, 일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여성 기업가들 및 LGBTQI+(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퀴어·인터섹슈얼) 커뮤니티 리더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는 7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다. 그는 8일에는 조 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연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건희 여사는 현충일인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탑에 참배한 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던 이날 오전 우비를 입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반보 쯤 뒤에서 자리를 이동하거나 식순에 따라 분향을 하는 등 일정을 수행했다. 김 여사는 추념식 내내 윤 대통령의 옆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투명 우산을 들고 이동하며 추념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거나 목례를 나눌 때는 뒤를 따르며 함께 참석자들과 인사를 했다. 대통령 부부의 다정한 모습도 종종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추념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김 여사는 비에 젖은 윤 대통령의 옷깃과 바지를 닦아줬다. 행사 중 빗줄기가 거세질 때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우비 단추를 채우거나 우비 모자를 똑바로 씌워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을 마친 뒤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우비를 벗은 윤 대통령은 검정 양복에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왼쪽 가슴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후반기국회 원 구성이 시한을 지나면서 입법 활동과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은 여야간 서로 탐색기"라며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지금, 여러가지 노선 갈등이랄까 개혁갈등이랄까 그런 게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속한 원구성을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된 것이 4건"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기 전 접수가 됐고, 충분히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거부했다"고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잘못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행정부에 넘길 수가 없다"며 "거기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참의장,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반기 국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연속 패배의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계파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선·지선 책임론은 공방은 단순히 과거 선거 결과의 평가를 넘어 차기 지도부 선출은 물론 2024년 총선 공천과도 연계돼 있는 문제여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급기야 친문계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친명계에서는 과거 친문이 당을 장악했을 때는 더 심했다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 선봉에 선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과 관련해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컷오프(공천배제)까지 시켰는데 그걸 하루저녁에 뒤집은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송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보자던 상태였다. (그런데) 송 후보 컷오프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의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세한 부연 설명 없이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새벽이다. 출국 시간도 비공개로 했을 만큼 신변노출 위험 등을 고려해 SNS 이용을 자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SNS 활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당내 최다선(5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며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하는 외교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국회부의장님과 함께 저도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응원한다"며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됐던 군 검역지원단 140여명이 이달 중순 철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지원단의 잔류를 국방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에 막혔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고 전수검역도 당분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6일로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됐던 군 검역지원단 장병 140여명이 철수한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은 이들 장병들을 잔류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잔류 연장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역지원단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난 2020년 1월2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됐다. 이들은 모든 해외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설치안내와 승객들의 동선 분리,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120명의 장병이 검역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원 장병까지 더하면 군 지원단의 인원은 약 140여명으로 늘어나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부둣가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60대 남자가 바다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41분경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A(60대)씨가 7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술을 먹던 A씨가 소지품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경과 함께 인근 해상을 수색해 A씨를 구조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들어 첫 현충일인 6일 해외 방문중인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당정간 원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식에는 당 방침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60여명 이상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방문단,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한 유럽연합(EU) 특사단은 해외 방문 일정으로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제67주년 현중일을 맞아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을 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열여덟 차례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안보에는 타협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평산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3일~5월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