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금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된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ℓ당 183.2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 경유 가격 폭등에 따라 보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급 기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늘(16일)부터 기저질환을 가진 12세 어린이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각각 확대됐다.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말한다. 종전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해왔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 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한다. 정부는 또 이번 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일께 그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봄기운 가득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전원풍경단지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유채꽃밭은 반포, 광나루, 양화, 난지한강공원 전원풍경단지에 총면적 3만2300㎡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으며 오는 주말까지는 샛노란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포한강공원의 서래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채꽃 명소로 오랜 시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도 드넓은 유채꽃밭이 노란빛 장관을 선사해 꽃과 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는 서래섬을 찾는 시민에게 야간에도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22일까지 서래섬 유채꽃밭 중앙 산책로 약 230m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유채꽃밭에 오셔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며 "한강공원에서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출범 초 '허니문'이 무색할 정도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땡 퇴근'을 놓고 공개 논박을 주고받은 데 이어 여야 영수회담 불발 책임을 둘러싸고는 '진실공방' 양상을 벌이고 있다. '대선 2차전' 격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히 지지층 결집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 "시민 지각 불편" vs 대통령실 "거짓말" 발단은 윤호중 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윤 대통령 '지각 출근·땡 퇴근'을 비판하면서 비롯됐다. 윤 위원장은 15일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서 "서울 시민은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아침마다 대통령 출근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20분, 30분 지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그렇게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젠 아예 대통령이 매일 일부러 지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오전) 9시 전에 출근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며칠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 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15일 검사직을 사직한 것은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한끗 자극한 것이 17일 임명의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사직서에 밝힌 ‘(권력의) 광기’, ‘린치’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자신을 좌천시킨 전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6일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후 하루 뒤인 17일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6일을 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인람(66·군법 4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미영(56·사법연수원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의혹을 맡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역시 최근 후보자를 교섭단체에 추천했다. 국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총 3명 중에서 2명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9년 사직했다. 동인이 안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승소사례로 제시한 사건 중에는 '단체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에 이른 것임에도 준강간으로 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 인천, 충북, 강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다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는 양당간 혼전 구도가 이어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6.5%를 얻어 송영길 민주당 후보(31.4%)를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어 권수정 정의당 후보 1.9%, 없다 3.2%, 모름/응답 거절 6.2% 등이다.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25.1%포인트로 지난달 29~30일 중앙일보·한국갤럽 조사 21.9%포인트보다 벌어졌다. 오 후보는 메트릭스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지율 59.4%를 얻어 송 후보(28.3%)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밖에서 제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3~14일 경기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응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전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원내에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로 KTX를 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면서 "발화점이 어디 였느냐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간다. 헌법에 담긴 국경일처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정신을 자유민주주의정신으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올라가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윤성근(59) 국민의힘 경기도의원(평택 4선거구, 비전2·용이동) 후보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평택지역과 관련된 교육 공약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성근 후보는 지난 13일 임태희 후보를 만나 ▲평택중학교 용죽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 조기 추진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대책(모듈러 교실 문제점) 등이 담긴 교육 공약을 전달했으며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윤 후보는 “용죽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평택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이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중의 신설 대체 이전은 구도심의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시설 낙후화 등을 이유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5월 교육부 정기 1차 중투위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학교부지 면적은 1만4983.2㎡이고 40학급(일반 39, 특수 1), 학생 수 1254명 규모로, 용죽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용이동 658)에 2024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32년 소방관 경력의 안전전문가로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호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는 15일 학교체육 및 체육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호 후보를 비롯해 평택시장을 역임한 김선기 총괄선대위원장과 캠프의 정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교체육 관계자 측에서는 강신배 평택시 태권도 협회 회장을 비롯해 학교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어린이 보호차량 보호를 위한 조례지정 및 방안 마련 ▲전국단위 체육행사 평택개최 등을 건의하며 평택시가 학교 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호 평택시장 후보는 “평택에 체육과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대하겠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평택의 지도자들 처우가 열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택의 체육·문화 활동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비율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호 후보는 시장이 되면 시민들과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민협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는 15일 새평택청년모임과의 간담회와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는 5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대중교통문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정 후보는 “대규모 버스 증차와 환승시스템 도입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청년 창업지원, 수소산업의 메카로서의 기업유치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새평택청년모임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진 청년 8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대표 청년 문호주씨는 “평택의 변화와 미래를 보고 터를 잡기 시작했고,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평택이 미래로 가는 전환점에 서 있고 그것을 100만 특례시라는 어젠다로 잡아내고 준비를 하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약에서 가능성을 보고 지지선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문화지역 조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놀랐다. 특히 산업전환에 관한 메시지나 ESG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업을 하는 청년들의 모임으로서 너무 감명 깊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황은식)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주택 화재 진화 사례를 알렸다. 지난 12일 11시 30분 경 평택시 지산동의 한 단독주택 테라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관계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인은 화재 발생 주택의 거주자로 화재 발생 당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테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접한 방에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자 관계자가 이를 듣고 구비해 놓았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소화를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재진압대가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이미 분말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상황이었으며 그 피해는 테라스로 한정되었다. 화재 원인은 관계인이 화재 발생 1시간 전 테라스 옆 방에서 화로대에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사용한 화로대를 테라스에 내놓았는데 남아 있던 불씨가 테라스 바닥 매트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구비 해놓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불을 막을 수 있었던 소중한 사례”라며 “초기 화재 시에 소화기와 감지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감지기를 구비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변인 "尹 출근 동정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봐" "집권 경험 있는 민주당이 거짓주장…유감 표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관련한 비판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상습 지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지난 12일엔 윤 대통령이 ‘6시 칼퇴근’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퇴근과 관련해 말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출퇴근마다 기자들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했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시 윤 대통령이 퇴근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은 민주당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