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 축구 세계 4강 신화를 창조했던 2002년도 서서히 저물어 간다. 그러나 이 해를 넘기기전에 우리는 12월19일 또 하나의
역사 창조를 앞두고 있다. 21세기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질 슬기로운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왜 이토록 관심을 갖고 중요시해야 할까. 두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고, 경제성패에 대한 확실한 열쇠를 쥐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를 지켜보는 외국언론들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의 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기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 판은 최근 ‘가계대출 억제노력, 뜻밖의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서울 발 뉴스를 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금융감독위원회의 카드발급 및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소비가 자칫 얼어붙을 경우
경제가 침체할 수도 있으며, 실제 지난 10월 한국의 소비자 지수가 1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우등생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제하 기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범생으로 평가되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해 일부에서는 ‘제2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이 기업에서 가계로 재분배됐기 때문이며, 과거 세계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하던 한국인들이 대출한 돈으로 갑자기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다”고 방만한 과소비 풍조를 꼬집었다.
FT는 “이 같은 소비증가 덕분에 한국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늘어나 은행들이 새로운 부실채권을
안게 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도 최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연금 부실문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하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적인 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고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의 현행 연금제도는 각종 결함으로 인해지속이 불가능하며, 2034년부터 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해 2048년에는 연금자산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은 97년 위기에 대처하던 것과 같은 결단으로 지금 당장 수혜 규모를 줄이고 펀드
운용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회의 ‘2002년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보아도 우리 나라가 노사협력과 은행 건전성 부문에서 모두 55위에 머물러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비 지출도 국민총소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어렵고 산적한 문제들을 앞두고 지식인들은 일부 권력층과 매스컴의 구시대적인 장난기 섞인 이벤트에 소박한 서민대중들이 아직도 휘말리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식의
발상은 참으로 어의가 없다.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나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 나라를 선진대열로 끌어 올려야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로 이끌어야 한다.
올해 대선에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적극 참여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활용해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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