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연일 치솟는 전세가격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 안정화 대책 발표 시기와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갖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일에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점검회의가 없고 녹실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열렸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2주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은 추석 기간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가장 최근 회의로 이달(11월) 들어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도 오는 11일 전세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설(說)과 관련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전세대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짐을 방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특출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내놨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부동산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 곳을 잃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었다'는 등 전세가격 폭등을 야기한 정부를 원망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밝힌 한 단체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란 제목의 청원을 통해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시늉만 하지 말고 실제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세 시장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71주 연속 올랐고, 전세 시장에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전세 가격 부담이 커지자 일부 세입자들은 중저가 주택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공실 상태인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전세시장은 아직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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