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비리·사정 차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관·경제계 인사들이 언제 닥칠지 모를 소환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몇몇 거물들이 사정당국의 촉수에 속속 걸려들자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에까지 먹구름이 번져가는 분위기다. ‘사정 수사’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국정자료 반출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하자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인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정대상 리스트도 떠돌아 정치·경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단발성 사건이 전 정권 게이트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뭔가 확실한 건이 걸려들기만 하면 언제든 ‘그 쪽(전 정권 핵심 수사)’으로 급물살을 탈 태세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김태환 의원실에서 만든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토지매입 특혜의혹에 관한 세밀한 자료가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전 정권 실세인사들에 대한 사정설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던 대목이다. 후속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표적 사정’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아직 잠잠하다. 내용은 사실여부에 따라서는 전 정권 핵심세력과 공기업을 뒤흔들 파괴력을 지닌 건이다.
한편, 한나라당 집행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실세들의 실명이 적힌 권력형 비리의혹 15개를 ‘국정감사 주요 공격이슈’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사정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정국의 흐름까지 바꾸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기획이다.
그간 참여정부 인사로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를 나열해 보면, 토지공사 수주 외압설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그의 부산상고 후배인 홍경태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 KTF 조영주 전 사장의 납품비리 및 인사청탁설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보철강 인수 당시 로비와 관련한 금품 수수협의를 받은 김현미 전 의원,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관련 김재윤 의원, 농협자회사 휴캠스 헐값매각 의혹 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전 정권 고위실세 L, K씨 등이다. 노 정권 시절 러시아 유전 게이트의 주역으로 꼽혔던 전대월(46)씨도 9월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수사 진척도에 따라 파급효과가 핵폭탄급인 사안들이다.
또, 단국대 이전사업관련 청탁 1억원 수수혐의 김종률 의원, 강원랜드 하청 공사 청탁 수수혐의 무소속 최욱철 의원,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 등도 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 2일 민주당 개성공단 방문단의 일원으로 휴전선을 넘으려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인줄 몰랐다가 발길을 돌리게 됐던 해프닝이다. 김 의원은 모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내사 중이었다.
전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걸려들고 있는 작금의 정치인 수사에 대해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DJ정부 실세였다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친인척(사촌처형)인 김옥희씨 사건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련된 뉴타운 사건 등은 봐주기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인사나 시민단체가 과거 정권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아니면 마는 식의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경찰 금감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의 386비서 출신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최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난리를 치며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 이번에도 사실관계는 나오지 않고 설만 보도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이광재 의원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인데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신 검찰총장께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섭섭함을 표했다.
이 의원의 신규호 보좌관은 강원랜드 연루설에 대해서도 “떳떳하다. 검찰 수사결과로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당당한 입장임을 밝혔다.
민주당 공안탄압분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표적을 정해 놓고 ‘뭐가 걸리나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반면, 여당 정치인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 인사들은 정가 최대이슈인 ‘10년 좌파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설’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 KBS 정연주 사장의 ‘버티기’에서 촉발됐을 것으로 본다. 대선 때 MB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맡았던 한 정치권 인사는 “MB정부는 사회곳곳에 뿌리내린 전 정권 세력을 놓아두고는 정권의 안정은커녕 존립조차도 위험해진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초기엔 부드러운 물갈이를 도모했으나 쇠고기 촛불시위라는 충격파를 맞고 나서는 180。 강경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권의 존립위협까지 겪었던 현 정권은 ‘노 세력의 재결집과 정치전면 컴백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다. 여의도 정가의 한 정치 칼럼니스트는 “노무현의 민주주의 2.0 사이트 오픈, 강금원 이병완씨 자녀의 골프장 결혼식에 노 정권 실세들 운집 등이 긴장감을 유발했고, 이때부터 전방위 사정설이 정가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사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 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단지 단서가 나오면 최고 권력자라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거의가 느끼고 있다. 그 대단원 아마도 봉하마을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대통령기록물 유출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밀도있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검찰청 오세인 대변인은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표적사정설에 대해 “검찰이 특정 정치권을 겨냥해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이라며 “검찰은 드러난 수사 단서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표적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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