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퇴 자발인가 강제인가
강제 명퇴 종용설…일부 당사자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우리
사회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다. 기업들이 너도나도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감원태풍’으로 확산돼 나라 전체가 술렁거렸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감원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KT는 국내 단일 기업의 1회 감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505명(전체 직원의 12.6%)을
단기간에 거의 잡음없이 단행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퇴직 신청자 범위를 당초 20년에서 15년이상 근속자로 넓히는 한편
위로금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적중했다.
‘강퇴’주장 제기
케이티 내부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했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생겨 물의를 빚고 있다.
직원들의 강제퇴직으로 인한 호소성 글은 KT노동조합과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www.ilovekt.org)’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반발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KT 사원모임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은 회사 쪽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동원해,
명예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퇴직대상자로 분류된 직원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사무·통신기술·교환직을 상품판매직으로 전보
조처하는 방식으로 명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사측이 대상자들과 과장급 1대1 면접을 통해 강제퇴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KT민주동지회 관계자는 “회사측이 지난달 26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팀’을 신설, 상당수 직원들을 발령했다가 직원들의 항의가 있자 하루 만에 취소했다”며 “상품판매팀은 사실상
명퇴 거부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져 발령났던 직원들 중 뒤늦게 명퇴를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KT 직원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하며”회사가 인사권을 남용, 지방으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관련 당사자가 진정서를 내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일로 “대표단이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 결과 회사 측에 명퇴 강요 즉각 중단과 명퇴시한 만료 후 인사발령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KT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사권
악용?
이에 회사측과 특별명퇴에 합의한 KT 노조도 명퇴 과정상 불미스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노조측은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고, 부당발령설도 현장에 돌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와 선택이 아닌 강제명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발령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부당발령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못박고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이번 명예퇴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인사 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인의 희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근직이
외근직을 할 수 없고 지방근무자가 본부에서 근무하지 말란 법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해 진정서를 낸 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기존 노조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동지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이번 인사단행이 노조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만을 갖고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의 주장이
KT 전 직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제퇴직 종용 논란에 대해서도 KT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KT관계자는 “특별명퇴 신청자가 5,500여명에 달해 애초 공고했던 1,000여명을
넘어서 의외의 반응에 놀랬는데 있는데 회사에서 강제퇴직을 종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10%가 넘는
인원을 줄이는데 강제퇴직 종용이 사실이라면 전 직원이 가만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진정서를 낸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KT는 대규모 인력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허울좋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이번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면서
“퇴직 신청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상 인사권을 악용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사회적 실업부담 증가
단일기업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이번 KT의 특별명예퇴직에 대해 회사측은 큰 마찰 없이 원만한 노사 합의로 인력감축에 성공한 구조조정의
모범 케이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직의 탄력성이 배가되고, 인건비와 후생비 지출을 줄여 기업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는 해직인력만큼의 실업부담을 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통신시장을 지배하며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거대기업이 수많은 인력을
거리로 내몬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한 대기업이라면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동지회 측은 KT가 이번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국내
유선통신 분야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끌어가는 KT같은 거대기업이 대규모 인력을 내보내면서 일상적인 퇴출 프로그램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KT의 이번 명퇴를 “당장의 이윤만을 바라보고 뒷감당은 사회전체에 책임을
떠넘긴 행위”라면서 “이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K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퇴 연령이 4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해 ‘사오정’이라는 말이 실감됐다. 업무별로는 경비, 운전기사 등
단순업무자의 퇴직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KT는 퇴직으로 인한 부서간 인력 불균형은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인력 재배치에서는 영업, A/S 등 고객접점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퇴직서를 제출한 사람 중 대부분이 경비, 운전기사 등 단순업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력 배치는 주로 영업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이 생겨날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명퇴와 관련한 신규 채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KT는 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2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계획으로 알려져
한국통신이 청년 실업을 구제하리라는 기대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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