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자부, 미 상무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선 그어
美상무부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삼성·SK 등 세계 189곳 응답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상무부의 한국 기업 상대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출' 추가 조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향후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한 상무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예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해결을 위해 각 기업에 공급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칫 민감한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전날인 8일 자료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시한이었던 8일까지 총 189곳이 정보를 제출했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주력 회사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 장관은 상무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관해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하에서 자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양국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
문 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 목적을 두고는 "정보를 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급망 문제, 수급 불일치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미에 관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수요 부분,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양국의 공급망 생태계가 연결돼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안정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의 물꼬를 트려 한다"라고 했다.
향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관련 양국 및 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는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과 연결돼 미국에는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우리 기업에는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채널을 구축해 보려고 한다"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 상대 투자 압박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제가 생기는 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라며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국내에서도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가 한국산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쿼터제 확대 등을 거론,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이 좀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협의를 해 나갈 부분"이라며 "그런 의사 전달은 이번에 할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산업 협력, 반도체 분야라든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방미 기간)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논의를 좀 더 심화해 나가는 채널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번 논의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에너지부와도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된 양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를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시키는 기회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러몬도 상무장관과 면담하며, 방미 이튿날인 10일에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마주 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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