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 테니까 5000만원만 빌려달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대출 연체가 돼 있으시고 신용불량자도 올라 있어 자격이 안되십니다.”
“아니, 다른데 가서 돈 빌릴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홍보해 놓고 대출을 못해준다니요!”
지난 12월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 4~5년 전 보석상을 하다가 망해서 음식점이라도 해볼까 하고 대출을 신청하러 왔던 구모씨(48세)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재단 직원과 상담을 하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관심 폭증, 신청자 4분의 3은 부적격자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 출범한 미소금융재단들이 상담과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대출을 받으러 왔다가 자격이 안 돼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지난 12월16일부터 대출업무를 시작한 삼성미소금융재단에는 매일 1000여통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하루 평균 40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대출자격이나 대출금액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처지다.
신청자 4명 가운데 3명이 자격미달로 발길을 돌리고 있은 상황. 이것은 시행 초반, 대출기준과 자격요건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지점 상담원은 “미소재단은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곳인데 결혼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상담자도 있다”며 “상담자의 70~80%는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7세)는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이 압류될 처지에 놓여 운영자금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마음에 찾아왔으나 집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기존의 대출이자도 못 갚는 처지라 사채라도 써야 되나 걱정”이라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내겠다고 찾아온 의정부시의 권모(62세)씨는 창업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터넷에서 투자자문 사업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은 업종제한에 걸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중년의 한 남성은 “식료품 가게 운영자금 지원 대출을 알아보러 왔는데 신용도가 기준보다 높아 안된다고 하더라”며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해서 왔는데 대출기준이 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대체 왜 생긴거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상담을 받으러 온 신청자들은 전화나 현장 상담 인력이 너무 적은데다 대출기준과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연체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미소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대출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소금융을 찾았다 발길을 돌린 한 신청자는 “어차피 대출 연체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 이곳을 찾는데 연체가 있다고 대출을 못해준다고 하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홍보 부족… 혼란 초래
우리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1~2년 하고 접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기준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을 찾았다가 발길을 되돌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애초에 대출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미소금융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등을 빌려주기 위해 생긴 사업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이면 안되고, 7~10등급 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7등급 이하라도 미소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총 채무액이 재산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을 인가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
카드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도 미소금융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라면 괜찮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중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와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결정을 받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미소금융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전 자격요건 살펴봐야
보유재산이 너무 많아도 자격이 안된다. 재산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대도시(광역시, 특별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는 1억3500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고 지방은 8500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으로부터 이미 금융지원을 받은 사람도 미소금융 이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했거나 감소행위를 초래한 사람, 자신이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인 사람도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자격이 주어져도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므로 최소한 사업개시 1~2달 전에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각 상품은 대출 상환기간이 5년 이내로 긴 편이다. 이자율은 무등록사업자지원자금은 연 2.0%이고 나머지 대출상품은 연 4.5%에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은 1000만원, 나머지는 5000만원 까지다.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1600-3500)나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 및 개별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자격요건과 상품내용, 대출 신청서류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지점을 직접 방문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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