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치권이 회오리에 휩싸였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부터 나온 사안인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헌재 발표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뜻하지 않은 위헌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어떤 묘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 이외의 방안을 동원 국가균형발전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청와대와 헌법기관, 국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특별시나, 정치부처만을 따로 떼어내는 행정타운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경련에서 요구하는 기업도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개를 지방에 분배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해 보수성향이 강한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이지는 미지수.
한나라당은 제4청사와 기업도시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대규모 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신행정수도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위헌결정 당시 국민의 60% 가량이 헌재를 환영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부정적인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들의 민심은 반대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청권 ‘당근’ 타협가능성 남아
그렇다고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미 특별법 제정시 찬성표를 던진 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을 받아냈기 때문에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충청권의 향배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부동표인 이 곳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충청권을 위해 여·야 모두 ‘당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충청권의 민심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미 충청권은 신행정수도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태에서 현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위헌에 대한 대가로 제4청사와 같은 작은 선물은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충청남도 심대평 도지사는 “행정수도 건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헌재 위헌 결정으로 단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을 뿐”이라며 “국민투표를 하든 개헌을 하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신행정수도 건설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3의 헌법소원 불씨 남아
신행정수도 뿐 아니라 헌재의 결정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참여정부는 앞으로의 정국운영에서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안에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반대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입장이 뒤바뀌었다. 서울시민 1,000만명을 등에 업은 이 시장은 이번 위헌판정을 계기로 정부와 대치상태에 놓이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소신행정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박 대표 또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잘못’이라며 ‘경제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뿐 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최근 4대 개혁법에 대해 제2·3의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고 피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중인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등 4대 개혁입법도 불투명한 상태다.
박 대표는 “4대 법안 모두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정략에 이용하려는 기도는 우리사회에 ‘헌재 만능’풍토를 조장하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각종 사안에 대한 일방적 처리를 함으로써 남은 3년여 기간에 커다란 흠집을 남겼다.
그동안 여당내에서 목소리를 낮췄던 보수파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보수파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안영근 의원은 “민심이 원하는 방향, 민심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되씹어 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는 물론 386세대가 주축를 이루는 열린우리당 내부 보수파들의 입김이 세져 향후 정국은 보수와 진보로 다시 한번 홍역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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