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자중 최다선의원인 4선의 이인제(李仁濟 57) 의원의 마지막날인 10월31일의 등단은 여느 초·재선 의원으로서는 노회찬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장관과의 대등한 공방전을 펴기가 힘들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해찬 총리는 5선에 천정배 법무장관은 3선으로 두 사람 다 문자그대로 산전수전을 겪은 투사며 ‘말싸움’을 벌이면 당해내기가 힘들다. 이에 맞서려면 그와 대등하거나 능가할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 사실 질문에 나선 초·재선 의원들은 언쟁에서 밀리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질문은 상호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한듯 긴장이 감돌았다. 이 의원은 서론을 빼고 경칭없이 막바로 ‘총리’라는 호칭을 쓰며 질문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고 원론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총리는 짜증이 난다는듯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답변해 갔다
“이 의원, 노 대통령 나는 3대 동료”
이어 이 의원은 강정구 교수 문제를 거론 “여러분이 많이 질문했지만 오늘 정리를 하자”며 “이 사건과 관련 김수환 추기경이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했다”며 이를 인용 “어째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린 사람을 원수나 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말을 한 사람을 청와대와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변호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아 들을 수 있게 그 까닭을 말하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및 자신이 처음 13대 국회와 노동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시작한 사이임을 상기시키면서 “누구보다 이 의원이 노대통령이나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이시다”면서 “누구보다도 노 대통령이나 저에 대해 잘 아는 그런 분께서 마치 이 정부가 헌법을 보호하지 않으려하고 또 강 교수에 대해 우리가 그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단히 섭섭하다”고 토로하고 어디까지나 법무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한 조치임을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상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알아듣기쉽게 강 교수 개인의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구속하라고 했다고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중립 훼손한 일이 없다!”
천정배 법무장관과의 질의응답은 불꽃튀는 열전이었다.
이 의원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천 장관의 수사지휘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또 이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힘없이 굴복하는 검찰이다’라는 퇴임사를 인용 “검찰의 중립을 훼손한 일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강변을 하느냐”고 몰아부쳤다.
또 구속되는자의 수가 연간 8만2,000명에 달한 사실을 알고 “그런데 왜 하필 강교수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특별지휘 했느냐”고 추궁.
이 의원은 천 장관이 법이론을 펴며 자신을 변호해 나가자 “장관, 앞으로 상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형식적인 법의 논리를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
이 의원은 또 천 장관이 이번 파동후 장관을 비난 추궁하는 사람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른다’ ‘냉전수구 세력’ ‘군사독재세력’이에 영합해 법률을 탄압했던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며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모질게 반발 비판한 사실을 들어 해명할 것을 요구 역시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학력 및 경력
경복고, 서울대 법대, 대전지법판사, 제13·14·16·17대 국회의원, 광주특위위원, 통일민주당대변인, 노동부장관, 민선경기도지사,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후보,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원장·상임고문·최고위원,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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