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현재 물가수준이나 실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물경기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해 적정금리를 추산해본 결과 올해 2분기 적정 금리수준은 1.76%로 현 기준금리 수준(2.25%)보다 0.49%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내수 부진이 심각한 데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 갭이 이어져왔다.
이때문에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연속 2%밑에서 머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김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목표치를 밑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최근의 원화 강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국내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정부의 물가목표치 중간값을 3.0%, 물가목표치 하단을 2.5%, 물가 장기평균값을 2.7%로 놓고 적정금리를 계산한 결과 2분기 적정금리는 1.22~1.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적정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 통화 정책방향도 당분간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