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제336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개정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이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국한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학로’로 확대하여 학교 담장 밖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적 범위를 넓힌 것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차주식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0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지만, 통학로 안전 시설물 및 보행환경 등에 대해서는 통학로 현장에서 매일 교통지도를 하는 선생님, 학교관계자, 교통안전지도반, 학생, 학부모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의 의견이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김한성)는 22일 상주 협력사 현장 대표 및 보안담당자 등 30여개 업체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보보안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정보보안 동반성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안 준수 의무사항, 주요 정보보안 위반 사례, 원전 관련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정보보안 관련 동반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성 본부장은 “최근 사이버 위협 사례가 많아지면서, 원자력 안전에서도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월성본부는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시행하며, 정보보안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면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에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매서운 추위와 함께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22일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동파 신고도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288편의 항공기가 결항돼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후 6시 기준보다 106편 더 늘었다. 출발 기준으로는 제주 137편, 김포 79편, 김해 16편 등이다. 제주공항의 경우 탑승 대기자가 계속 늘면서 한 때 혼잡도가 증가했지만, 탑승을 포기한 이용객들이 숙박시설을 알아보는 등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현재 체류객은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기상 악화와 풍랑에 의한 통제로 47개 항로 여객선 58척도 발이 묶였다. 무등산, 지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262개 탐방로도 통제 중이다.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은 원활한 모습이지만, 국도 23개소와 지방도로 39개소는 통제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다만 경기도 여주에서 탱크로리 전복사고 등 교통사고 31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한라산 등반 중 고립된 등산객 33명이 전원 구조되기도 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계량기 동파 354건, 수도권 동파 1건이 접수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파와 대설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강설지역에 대한 군 자원 투입 검토 등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오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당헌 개정 작업에 대해 "어떻게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들어갈 학생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맨날 임박해서 당헌·당규 바꿔대는 게 정당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 있다"며 "아마 해보면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고려대에서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컷오프를 50대 50으로 했고 본선에서 70대 30으로 최종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컷오프도 당원 100%로 할 건가"라며 "그럼 논리적으로 하면 (컷오프) 거기서 선거가 끝나는 건데 왜 본투표를 하고 결선투표를 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6월11일 전당대회 당시 선출 규정은 1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했고, 이를 통해 이 전 대표 등 5명을 남긴 뒤 70%+30% 합산으로 본선을 치렀다. 당헌 개정으로 예선부터 당원 100%로 진행할 경우 본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선도 그렇지만 (여론 반영은) 긴박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23일 오전 9시 뚝섬·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을 동시 개장한다.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올해 처음 조성돼 시민을 맞이한다. 눈썰매장은 내년 2월12일까지 별도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눈썰매장은 6세 미만 아동용 소형 슬로프와 일반 대형 슬로프로 구분해 운영하며, 눈 놀이동산 등 놀이시설도 마련됐다. 입장 요금은 6000원이며, 현장에 마련된 기타 놀이시설 및 체험활동은 별도 이용 요금(3000~60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올겨울,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강공원 눈썰매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특수본의 명운이 달린 형국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은 지난 20일 이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안전재난과장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도 이날 오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6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늘(23일)은 아침부터 '냉동고 한파'가 밀려와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호남 등 서남부권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인 24일까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고,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며 "전날부터 내일 사이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경상권, 전북동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더 내려가 중부지방은 -15도 내외, 남부지방은 -10도 내외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3도, 낮 최고기온은 -1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4도, 춘천 -19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6도, 제주 1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9도, 강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8기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 전담 조직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 극복'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다.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위기 관리가 곧 경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이중 절반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경바시'는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모셨다. 오늘은 '기후 위기의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이 연합회장님은 'RE100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체계를 지원하는 컨트럴타워는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 RE100 민관협의체 구성'과 '국내외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례를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부지 발굴, 규제 개선과 함께 도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더 강렬하게 바꾸기로 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일부 그림이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담뱃갑 포장지 그림에 대한 아동학대 모방범죄마저 심히 우려된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간접흡연 경고그림 중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공군항공정보단(단장 지철근)은 지난 21일 행복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동참으로 평택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10㎏) 25포를 기탁했다. 공군항공정보단에서는 이번 백미 기탁을 비롯한 성금 후원, 김장김치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백미를 기탁해온 지철근 단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기완 신장2동장은 “치솟는 물가와 유독 추운날씨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 및 소외계층 등에게 배부하며 겨울철 안부확인도 함께 진행했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성천’이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총사업비 850억원 규모의 안성천 통합하천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치수‧환경‧수질‧친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비 50%를 지원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시는 안성천을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모사업 도전 끝에, 경기도 1차 관문에서 정장선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기도 1위로 심사에 통과했고 환경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에 선정됐다. 시에서 제안한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은 안성천 1번국도에서 팽성대교 구간까지 8km지점에 사업비 약 850억원 규모로 치수, 수질, 친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합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보축 및 저수호안 정비를 실시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습지, 갈대정화수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