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차관 주관으로 '제1차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데티어관리위원회는 '국방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에 따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국방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국방혁신 4.0' 기반의 인공지능(AI)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개최됐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도 AI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군대로의 혁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첫 번째 위원회 회의에는 국방부·각 군 주요 직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네이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중앙대 AI대학원 등 민관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방혁신 4.0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낮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건의에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경제가 불안하고 한국경제도 어려웠지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잘 대응해왔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화답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인사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합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의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일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라는 법익과 무관한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다. 22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328.95)보다 27.78포인트(1.19%) 상승한 2356.73에 장을 마쳤다. 이날 0.47% 오른 2340.00에 출발한 지수는 줄곧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4일(1.13%) 이후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이고, 종가 기준 지난 19일(2352.17) 이후 3거래일 만에 2350선을 회복한 수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나홀로 585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 5658억원, 4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기계(-0.17%)만 하락했고 대체로 양호했다. 운수창고(3.19%), 서비스업(1.81%), 운수장비(1.77%), 의료정밀(1.58%), 증권(1.57%), 화학(1.41%), 보험(1.34%), 유통업(1.28%), 전기전자(1.21%), 제조업(1.15%) 등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LG에너지솔루션(-1.15%)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모두 상승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90%) 오른 5만9100원에 장을 닫았다. 이외에도 네이버(2.50%), 기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요구에 "169석 뒤에 비겁하게 숨지는 않을 것" "진실을 겸허히 마주하라"고 압박했다.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이 대표는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원론적 입장을 냈으나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거짓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FC 인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 행정도 서슴치 않았던 결과가 부메랑이 돼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과거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의와 상식의 구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필옵틱스가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9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22일 필옵틱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2~2023사업연도 기준 총 120억~170억원 상당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해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고 주주이익을 제고하는 대표적 주주환원 전략이다. 필옵틱스는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고 자본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이 통과되면 준비금을 활용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예정이다. 필옵틱스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자회사 필에너지를 통해 배터리 장비 시장에 진출했다. 필에너지는 삼성SDI가 지분 20%를 보유한 회사다. 내년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오후 9시30분께(한국시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한 직후 열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약 22억 달러(약 2조 809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됐다.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신 정세를 공유하고,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를 곧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관련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내년에 G7 의장국을 맡는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자국 입장·지원을 명확히 하고, 각국과 긴밀 협력할 태세를 확인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올해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1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1270원대로 내려갔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5.7원) 보다 9.5원 내린 1276.2 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0.7원 하락한 1285.0원에 출발한 후 1273.0원까지 저점을 낮추며 낙폭을 키웠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10일(1268.9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29.2원 하락하는 등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간 밤 발표된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101.0)을 크게 상회한 108.3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인 6.7%를 기록했다. 또 지금의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현재상황지수(138.3→147.2)와 단기 전망치를 담은 기대지수(76.7→82.4) 도 모두 상승하자 소비심리가 개선됨을 반영했다. 다만 11월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전월(443만건) 대비 큰 폭 하락한 409만건을 기록해 주택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시사했다. 최근 원화 강세는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이 크다. 일본 중앙은행(B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22일 양측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했다. 일본 측은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자원에너지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 등이 참여했다.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측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일본 측이 오염수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기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이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긴밀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을 찾은 라파
◇전무이사 ▲박동민 기획조정본부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강민정 의원이 22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을 향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패륜 막말 정치인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장제원·권성동·김상훈 의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들을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매주 토요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다. 촛불행동의 정부 퇴진 집회에 참여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이날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온 국민들이 참사의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유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일부 정치인들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까지 막말을 퍼붓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 조사를 빨리 해도 모자랄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시민들께서 직접 호통 치시고자 이 자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28.95)보다 27.78포인트(1.19%) 상승한 2356.73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05.70)보다 9.32포인트(1.32%) 오른 715.0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5.7원)보다 9.5원 내린 1276.2원에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아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 3대 원칙을 활용하겠단 것이다. 한국판 인태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인태 전략에 대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주한외교단, 관련 정부기관, 학계 인사들과 내·외신 기자단이 참석하는 가운데 60분씩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박진 장관이 전략의 의의에 대해 기조발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