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 방지법’ 발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시야를 넓혀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보아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 김정기
• 2022-08-07 10:27